[SOH] 지난 14일 중국 다롄시에서 열린 하계 다보스 회의(세계경제포럼 주최)에서 중국 원자바오 총리는 모두연설을 통해 중국은 지금까지 유럽을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대유럽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유럽 채무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피력했습니다.

그러나 원 총리는 이 같은 지원에 대한 담보로 유럽 주요국 지도자들에게 ‘중-유럽 관계를 전략적인 관점에서 대담하게’ 다루자고 제안하고, 구체적으로 중국에 완전한 ‘시장 경제국’ 지위를 부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중국이 시장 경제국 지위를 얻게 되면 향후 무역 분쟁에 휘말릴 때 중국 기업은 지금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에 따라 2016년 자동으로 시장 경제국 지위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그 전에 ‘성의를 나타내는 것이 친구로서의 행동’이라고 말하면서 유럽연합(EU)에 중국의 시장 경제국 지위의 조기 승인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 시립대의 샤밍(夏明) 정치경제학 교수는 ‘중국이 채무 위기에 빠진 국가의 국채를 구입하는 것에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샤 교수는, ‘그리스는 NATO 가맹국이며, 중동이나 유럽으로 연결되는 통로다. 정치・경제・군사 면에 있어 전략적인 의의가 있으며, 그리스에 들어가는 것은 EU에도 침투하게도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에 대해서도 ‘경제력과 영향력에서 그리스보다 훨씬 더 크다’면서 ‘중국 당국은 이들 국가들을 발판으로 서방으로 비집고 들어가 이들을 분열시켜 미국의 영향력을 저하시키는 것을 노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15일 보도에서 EU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중국이 시장 경제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의 대부분을 만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유럽이 중국에 이 지위를 줄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습니다.

샤 교수 역시 ‘미국과 유럽은 중국을 완전한 시장 경제국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시장은 정부 간섭이 많이 존재하고 보조금이나 관세 등을 이용해 중국의 국유기업 등을 국제 경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샤 교수는 지난달 미국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들이 잇달아 경영파탄에 몰렸다면서 그 원인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때문에 국제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격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을 시장 경제국으로 인정한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반덤핑 등 무역 구제조치가 경감되게 되어 서방국가들에 불리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금전외교’를 통해 시장 경제국 지위를 얻겠다는 중국 정부의 목적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샤 교수는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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