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천포쿵(陳破空 시사평론가)

[SOH] 중국과 미국의 왕래 중에 쌍방 지도자들은 서로 자신의 국가이익을 강조합니다.

일부 중국인들이 볼 때 중국측이 국가이익을 강조하는 이유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측에서 강조하는 국가이익은 미국이 다른 나라의 민주와 인권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증명되는데 이는 순전히 허위에 속하며 다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미국 지도자가 거리낌없이 미국의 이익을 말하는 것은 미국은 민주국가로서 지도자가 어떤 일을 하든 모두 민의에 근거해야 하고 또 민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일반 민중들은 숭고한 경지나 각성이 필요하지 않으며 그들에게 광활한 국제 시야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역대 미국 지도자들이 민의를 얻은 기본 방법은 바로 미국의 국가이익을 강조하고 대중에게 절실한 경제이익을 더 부각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익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반면 중국은 민주국가가 아니고 지도자 역시 민중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국가이익은 중국 민중의 이익이 아닌 집권자 개인의 이익입니다.

중공이 늘 국가와 정부의 개념을 한데 뒤섞는 것이 바로 이 점을 입증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국가기관이라 부르는데 바로 정부기관이고 국가간부가 바로 정부간부이며 국가배치는 정부배치인 등입니다.

사실상 문명의 정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국가이익과 세계이익이 부합합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국가이익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미국 민중의 이익을 체현할 뿐만 아니라 인류가 나아갈 방향과도 대체적으로 일치합니다.

반면 중국의 국가이익은 현 단계에서 중공 집권자의 기득권으로 인류가 나아갈 방향과 반대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중국 민중의 이익과도 상반됩니다.

중공은 일당의 사사로운 욕심으로 정치개혁을 거부하고 부패가 횡행하고 국유자산이 유실되도록 버려두고 있으며 더 나아가 중국 민중의 근본 이익을 심각하게 손상시켰는데 이것이 바로 가장 좋은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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