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천포쿵(陳破空 시사평론가)

[SOH] 중공이 경제개혁을 하는 것이 정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면 중공이 정치개혁을 거절하는 것은 정권을 사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제를 살리고 정치를 죽이는 것은 문화혁명 이후 중공 집권의 기본적인 노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경제개혁은 불가피하게 정치개혁을 야기하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체제의 폐단에서 내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중공도 어쩔 수 없이 거짓으로나마 정치개혁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공이 취한 방법은 우선 언어유희로 정치개혁의 개념을 바꿔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책을 조정하거나 혹은 인사를 개편하는 것에 모두 정치개혁이란 감투를 씌웁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중공이 늘 정치개혁을 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용 문인을 이용해 수시로 문장이나 TV드라마를 만들어내게 하는데 정치개혁이 곧 시작한다는 가상을 만들어 사람들의 상상을 유발시킵니다. 국내외 압력이 커져 중공이 정말로 견디기 힘들 때면 느림보걸음 초식을 시작합니다.

중공이 개혁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자니 올해 하나 내년에 하나 고치거나 또는 국제 조약을 체결하든가 국내의 악법을 일부 폐지합니다. 그렇다고 중공이 개혁한다고 말하자니 형식만 바꾸고 내용은 그대로이거나 혹은 약속만 있고 행동은 없습니다.

느리고 천천히 하는 것을 반복 하는 것은  중공의 기본적인 수법입니다.

사람들은 중공의 제3세대, 제4세대, 제5세대, 제N세대 핵심 지도자에 대해 크게 기대하다가 결국 실망하는 순환 속에서 점차 마비되고 감각을 잃어갑니다. 사실상 중공 중앙 당교의 조사에 따르면 절대다수 중공 관원들은 정치개혁에 대해 흥미가 없습니다.

이는 이들이 덩샤오핑 이론 하에 이미 일찍이 일어나 먼저 부유해진 소수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정치개혁을 저지하는데 또한 이미 충분한 재산을 축적했기 때문에 정치개혁을 가로막을 능력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입헌을 모색하고 내년에는 또 입헌을 저지시켰습니다. 남의 것을 모방하고 배운 것이 도둑질과 중상모략인데 중공은 고의적으로 천천히 아주 느림보걸음으로 걷습니다.

마치 또 다른 혁명을 앉아서 기다리는 듯합니다.

중공이 민주를 언급하는 목적은 주로 민주란 단어에 대한 발언권을 쟁탈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뜻은 당신들이 민주를 말하게 하는 것 보다는 중공이 민주를 말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가치를 말하자면 중공은 우리 이곳에서는 모두 중국특색이라고 말합니다. 중공의 소위 정치개혁은 바로 인사 배치와 계파간 재조정 및 분할에 불과합니다.

중공의 민주란 공산당 당내의 민주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일당독재로 이익을 독차지 하려는 것이며 민중에겐 관심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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