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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은 일체를 압도할 수 있는가?

편집부  |  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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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천포쿵(陳破空 시사평론가)

 

[SOH] 민주 국가에선 언론이 자유롭고 정보가 투명하기에 모든 불량한 현상과 사회 모순이 공개되고 겉으로 드러납니다.


보기에는 마치 매우 혼란스럽다는 느낌을 주는데 바로 이런 폭로, 언론 매체가 보여주는 어지러운 모습이 민원을 해소하고 민의가 반영돼 충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회는 아주 안정적입니다. 중공은 '안정이 일체를 압도한다'고 선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 안정은 사실 정권의 안정입니다. 중국사회를 바라보면 곳곳마다 모순, 충돌과 원한입니다. 빈부격차가 극심하고 부자를 미워하는 심리 상태가 널리 퍼져있습니다.


민원을 호소하는 군중들의 억울함, 강제 철거민들의 피눈물, 토지를 빼앗긴 농민들의 분노 등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때문에 민주 항쟁이 끊임없이 발생해 도처에서 분쟁이 나타납니다.


중공당국 자체의 통계를 통해서도 집단적 항쟁 사건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매년 6만여 건에서 7만여 건, 8만여 건으로 증가했고 이 수치는 해마다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나마 중공이 엄밀하게 덮어 감춘 정황 하에서 나온 수치입니다. 만약 전면적으로 드러낸다면 사람들은 중국사회가 동란 속에 처해있고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곳곳에 이런 도화선이 널려 있어 수시로 폭발할 수 있습니다.


민주 국가에서는 사람마다 한 표씩 선거권이 있고 정기적으로 선거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가늠하고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다보니 관리들은 자주 바뀌게 되고 겉보기엔 정권이 매우 불안정해 보이지만 오히려 사회가 안정적입니다.


반면 전제국가의 국민들은 선거권을 박탈당해 집권자가 멋대로 권력을 행사하며 기득권을 챙깁니다. 때문에 겉보기에는 정권이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사회는 극히 불안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공이 마치 안정을 유지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현상을 유지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중공의 죄악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서 다 열거하기도 어렵습니다.


중공의 통치가 길어질수록 그것이 지은 죄는 더 깊어만 갑니다. 중공은 미래가 없기 때문에 역사를 말살했고, 표면적으로 정권이 안정되어 보이지만 단지 일시적일 뿐입니다.

 

정권이 안정되어도 일체를 압도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중공은 정치적인 부패로 누적된 민원을 압도할 수 없으며 극권통치와 박해로 야기된 민중의 분노를 억누를 수 없고, 자유를 갈망하며 모이는 민심을 억누를 수 없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민주와 자유가 없다면 진정한 안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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