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때 G2를 자처하던 중국이 다중적 경제 위기로 결국 무너지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시장의 붕괴다. 2021년 12월 중국의 최대 부동산 개발사인 헝다(恒大)가 파산한데 이어, 중국의 매출액 1위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구이위안(碧桂園)’ 역시 디폴트 위기에 직면해 았다.

중국에는 인구도 많고 땅도 넓고 공산주의라 토지공개념이 적용되는데 왜 부동산 버블과 폭락으로 경제 위기가 나타나는 것일까?

중국 부동산 시장 규모는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30%에 달한다. 중국 가계의 자산 구성에서는 75% 정도로 매우 높은 편이다.

이는 중국 사람들의 상당수가 부동산 관련 일을 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번 돈을 부동산에 쏟아 붓는다는 것이다.

중국에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사기 위해선 대출을 받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가계의 재정은 악화되기 마련이고 전체적인 소비 위축이 일어난다.

이렇게 경제가 위축되면 기존에 지어 놓은 집들이 팔리지 않는 상태로 남게 되고, 건설 사업에 돈을 대준 금융권까지 위기가 번질 수 있다.

하지만 토지가 국유화되어 있는 사회주의 국가 중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좀 이상하다. 자산시장의 버블과 버블의 붕괴로 인한 금융위기는 전형적인 자본주의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금융과 결합된 자산버블은 사유재산이 보장되는 자본주의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 자산버블은 빈부격차를 확대시키는 주된 원인이고, 자산버블이 토지면 경제위기가 발생해 실업자가 폭증하게 된다.

이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고, 이런 단점을 파고들어 만들어진 이념이 공산주의다. 하지만 자산버블과 버블의 폭발은 새로운 산업과 기업을 발전시키고 경쟁력 없는 산업과 기업을 퇴출시키는 과정을 통해 자본주의는 계속 발전해 나간다. 

자산버블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유재산권 제도가 보장돼야 한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토지가 중요한데 토지는 국가의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부동산 버블이 나타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중국의 ‘토지 출양제’ 때문이다. 이 제도는 토지의 사용 기간 동안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일시에 납부하여 사용권을 획득하는 방식이다. 

토지 출양제로 인해 주택 구입자들은 최대 사용 기간인 70년간의 토지 사용료를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 이후 70년이 지나 토지 사용을 계속하고자 한다면 재차 70년치의 토지 사용료를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

재미있는 것은 토지 사용권의 연장 처리는 인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자동으로 된다는 것이다. 이는 형식적으로만 국가의 토지이지 실질적으로는 민간이 소유한 토지와 다름없다.

토지 사용료를 일시에 납부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다. 결국 자본주의 시스템과 다를 바 없는 구조로 돌아가기에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도 부동산 버블과 금융 위기가 나타나는 것이다.

중국에서 토지 출양제가 시작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1978년 중국이 개혁개방의 노선으로 전환하면서 나타난 제도다. 

중국의 이념적 성향이 짙은 머오쩌둥 노선을 버리고 실용적인 덩샤오핑 노선을 따르게 되면서 실행된 제도다.

중국공산당은 사회주의 체제 유지를 위해 토지는 나라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지만 시장을 통해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 출양제를 도입했다.

농촌에서는 토지를 집단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농가별로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식구 수에 따라 토지를 배정해주어 30년간 독자적으로 농사를 짓도록 했다. 일정액의 세금을 납부하면 남은 수익을 자신의 재산으로 귀속할 수 있는 제도였다.

집단농장에서 집단적으로 농사를 짓고 수확물을 분배하는 전형적인 공산주의 체제의 농업시스템에서 자본주의에 가깝게 진화한 것이다.

쉽게 말해 집단농업 체제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돈을 더 버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눈치껏 대충 일하다보니 만성적인 비효율이 나타난다.

하지만 개별로 농사를 짓고 남는 건 모두 개인에게 귀속시키는 방식은 효울적인 농사를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한계는 존재한다.

가정 단위의 농업 구조는 대형화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농업 산업의 발전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점이다.

한편 도시에서는 국가가 토지개발 회사나 토지 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국유 토지를 사용하는 권한을 유상으로 매각했다. 주거용지는 10년이었고 사업용지는 40년, 교육 및 과학기술 용지는 50년 등 용도에 따라 연한은 다양하다.

토지사용권을 획득한 이상 70년 뒤에는 재양도, 임대, 저당이 자유롭다. 사실상 자본주의하에서의 토지와 다를 게 없는 셈이다.

토지사용권의 양도금은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이었다. 사회발전을 위한 다양한 자금으로 사용된다. 문제는 지방정부가 토지를 판매하는 방식인데, 대부분 경쟁원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의 권력자와 부동산 개발업자간의 유착관계를 통해 토지를 아주 싼 값에 넘겨주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저렴한 토지사용권의 확보는 건물울 짓기만 하면 수입의 극대화를 보장한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다. 개발만 하면 알아서 돌아가던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주택 개발을 계속됐지만, 미중 무역 및 기술전쟁과 코로나 사태 등으로 경제가 위축되면서 수요가 사라진 것이다.

미국은 실업률이 너무 낮아서 물가상승을 우려하는 상황인데, 중국은 폭발적인 실업률 때문에 관련 통계 발표를 증단했다.

미국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중국의 공장을 철수하고 미국에 공장을 지을 것을 유도해 실업률이 줄어들었지만 중국은 많은 공장이 문을 닫는 상황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의 성장을 이끌어 낸 40년간의 시대는 마무리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시진핑은 애초에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노선이 아닌 마오쩌둥 노선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이념적 성향이 강한 인물이다.

부동산을 통한 성장 자체가 개혁개방 노선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진핑은 부동산의 붕괴 현상을 적극적으로 진화하는 것보다 고통을 감내하는 방향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은 그동안 “집은 거주하는 것이지 투기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해왔다. 따라서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은 요원해 보인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적극적인 경기 부양이 없다면 끝이 보이지 않는 중국의 내수 침체와 고용 악화는 어떨게 감내할지 의문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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