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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특별 권한

디지털뉴스팀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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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OH 자료실]


[SOH]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일어난 대규모 부정행위는 트럼프의 재선을 막는 것이 아니라 미국 민주제도의 핵심인 ‘선거인단 제도’를 겨냥한 공격이었다.


이번 선거에서는 (부정으로) 수천만 표가 제대로 집계되지 못했는데, 이는 미국민을 포함한 전 세계인에게 △미국의 선거 제도와 △200여 년 동안 번영하고 강성했던 국가의 건국이념과 민주제도에 대한 의구심과 혼란을 가지게 했다.


부정선거를 통한 이번 공격은 치밀하게 계획된 행동이었고 명확하고 뚜렷한 파괴를 가져왔다.


이번 대규모 부정선거의 핵심으로는 여러 투표 장비와 개표 프로그램, 데이터 관리 시스템 등이 지목된다. 이 시스템은 내부 운영이 불투명하고 데이터가 어디로 전송돼 처리되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점검과 감사도 할 수 없다. 한 마디로 디지털 과학 기술에 의한 독단적인 시스템이다.


미국 국민들이 이번 기회에 전자 투표 시스템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조사를 시행할 수 없다면 미국의 민주주의는 ‘사망 선고’와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부정행위를 지휘하는 배후 세력들이 결과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완벽한 디지털 전제주의 구현으로 ‘빅 브라더’의 왕좌 등극이다. 사람들은 민주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디지털 독재 권력의 노예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디지털 전제주의는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우고 차베스의 이상향이자 중국 공산당(중공)의 유토피아다. 실제로 중공은 19차 당대회에서 ‘국가 통치 능력의 현대화’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그 핵심은 빅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결합하고 여기에 전 국민 감시시스템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는 행정부와 사법기관이 정치적 중립 원칙을 지킨다. 또한 대선 기간 정부 부처는 권력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미국 대선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갖가지 체계적인 선거 부정행위가 대규모로 이뤄져 미국의 국가 제도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데, 이는 선거 정치 문제만이 아니라 명백한 대규모 범죄행위다.


■ 대통령의 최우선 책무는 헌법 수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46분짜리 연설 영상을 공개했다. 그는 “내가 발표할 가장 중요한 연설이 될 것”이라는 말로 이 연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선은 개인의 당선 여부를 떠나 미국의 선거제도, 그리고 헌법과 입법원칙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의 문제로, 개인의 명예나 이익보다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설에서 대선 기간 일어난 각종 부정행위에 대해 상세히 밝히며, 이러한 체계적이고 대규모적인 행위는 사실상 미국 제도를 향한 공격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최고의 책무는 미국의 법과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며, “이는  내가 우리의 선거 시스템을 보호하려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는) 모든 경합주에서 중대한 위법 혹은 명백한 사기가 발생했으며, 역사상 전례가 없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량의 투표지가 순식간에 쏟아져 나왔지만 그것의 출처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에 대해 언론은 알고 있지만 보도를 거부하고 모든 정보를 은폐하고 있다”고 말했다.


클레어몬트 연구소의 링컨 연구원이자 전 소련 작가인 매튜 티르맨드(Matthew Tyrmand)는 SNS에서 “우리는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들도 자신들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소련 공산주의는 물론 미 주류 언론과 빅테크, 친중 세력들이 이에 해당됨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도미니언을 ‘수상한 회사’, ‘재난’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사는 모든 경합주의 투·개표를 맡았고, 기부한 정치자금의 96%가 민주당에 보내졌고, 확보한 데이터는 미국이 아닌 해외로 전송됐다.


그동안 여러 차례를 통해 도미니언의 배후에 중공과 이란 등이 개입됐다는 증거가 드러났다.  만약 미국 대선 데이터가 외국으로 유출된 것이 법원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면 그것은 명백한 ‘반역’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연설에서 한 부정행위 기업에 대한 선전포고는 대선뿐만 아니라 미국, 정의를 탈환하는 ‘반역 토벌 격문’이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중 뉴욕주 상공에서 갑자기 폭발음이 들렸고, 메릴랜드주, 미시간주, 뉴욕주, 오하이오주, 펜실베이니아주, 버지니아주,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는 많은 사람이 대낮에 유성이 하늘에서 폭발해 나타나는 불빛을 목격했다. 이와 관련해 100건 가까운 제보가 있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유성 관측팀은 이 유성이 뉴욕 상공의 대기권에 진입해 폭발한 것으로 확인했다. 유성은 약 9만 km의 속도로 서쪽으로 이동하다가 22마일 상공에서 폭발했으며, 폭발 당시 강렬한 섬광을 일으켰다.


중국 사상에 있어 공통으로 나타나는 ‘천인합일’(天人合一)은 하늘에 나타나는 이상 현상은 종종 인간 세상에 큰일이 발생한다는 것을 비춘다고 말한다. 현재 미국은 마침 대선 기간으로, 민주당 및 바이든 캠프에서 불거진 대규모 부정 스캔들로 미국 국민의 분노가 솟구치고 있다. 트럼프 캠프는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고, 미국 전역 50개 주의 주민들도 바이든 캠프의 부정행위에 대해 계속 항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월 20일 말했듯이 그와 바이든 사이에서의 선택은 ‘아메리칸 드림’과 ‘사회주의 지옥’ 사이에서의 선택이다.


미국의 전 국가안보보좌관인 마이클 플린 장군 역시 사면 후 첫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이제 누군가를 민주당원이나 민주당으로 부르기가 어렵다. 그 이름은 미국 민주 사회주의당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그들은 엄청난 양의 부정선거 증거를 수집했으며, 이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선거 결과를 바꾸기엔 너무 늦었다고 보지만, “정확한 승자를 가릴 시간은 충분하다. 이 역시 우리가 싸우는 목표”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2020년 대선 부정선거를 없애지 않으면 우리에게 국가란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미 한 개인의 경선이 아니라 미국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에 관한 것으로, 미국의 민주주의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많은 미국인이 목숨을 바쳐 쟁취한 신성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보호하는 것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없다.


“아직 정확한 승자를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 헌법은 이미 대통령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했고, 특단의 조치를 발동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 선거개입 외국세력 제재 행정명령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9월 12일 ‘국제 비상경제법’, ‘국가비상사태’, ‘이민국적법’과 ‘미국법전’ 제3절 301조를 근거로 ‘선거개입 외국세력 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 명령은 국회의 승인이 필요 없으며, 미국 각급 정부는 이 법안에 따라야 한다.


행정 명령은 국가정보국장에게 미국 대선 이후 45일 이내에 외국 정부나 외국 정부의 대리인 또는 외국 정부를 대표하는 어떤 사람의 미국 선거 개입 여부를 평가해 대통령, 국무장관, 재무장관,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일단 외국 세력이 미국 대선을 훼손했다는 평가가 내려지면, 미국의 정부 부처는 재산 동결, 수출 금지, 주식 매매 금지 등 모든 직간접적인 참여자에 대한 제재를 가할 것이다.


만약 베네수엘라인이 도미니언 시스템을 통해 미국 대선을 방해하면 재산 동결 및 차압은 물론 미국 도미니언 회사 소유자, 자금을 대준 베네수엘라 정부, 연관된 극좌파 인사 등 관련자들도 모두 제재를 받게 된다.


따라서 이미 트럼프 행정부에 등을 돌린 연방수사국(FBI)과 중앙정보국(CIA) 관계자 등을 포함해 바이든, 오바마 등 극좌파 거물들이 최소한 간접적으로라도 외국 세력이 미국 대선의 공정성을 해친 데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면 이들 역시 행정 명령의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연설에서 2020년 대선에 만연했던 불법 투표와 투표 조작 논란을 조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검토 중이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의 직무유기 결과이기도 하다.


■ 링컨 대통령의 특별권 행사 전례


지난달 28일 미국 공군 3성 토마스 매키너니(Thomas McInerney) 전 장군과 마이클 플린 전 장군은 WVW-TV와 전화 연결을 했다. 매키너니 장군은 대선을 이틀 앞둔 11월 1일, 공개적으로 CIA가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으로 부정을 저지를 것이라고 제보한 내부 고발자다.


그는 미군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CIA 거점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투표 시스템의 서버를 압수했다면서, CIA 등 대선 조작에 개입한 인물들을 ‘반역죄’로 규정했다.


매키너니 전 장군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역죄가 드러나기 전까진 이임해선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치명상을 입고 적에게 인수될 시기가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민간단체인 ‘WTPC’(We The People Convention)는 지난 1일 워싱턴 타임스에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중 연맹을 구하기 위해 비범한 행동을 한 것과 미국을 분열시키고 있는 현재의 ‘내전’을 비교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링컨 대통령처럼 대통령 특별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전면 광고를 실었다.


미국 헌법은 의회와 법원을 이용해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면서도 대통령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의 여러 전직 대통령은 이 특권을 이용해 후세에 내세울 만한 중요한 조치를 많이 실행했다.


천시(天時)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지리(地利)와 인화(人和)를 모두 갖췄다. 군대와 경찰 시스템, 특수부대 그리고 정부 등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대선의 실제 투표 상황으로 볼 때 그는 이미 미국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얻은 상태여서 이 혼란을 진정시킬 자원이 압도적으로 많다.


반면 민주당 내 소수 극단주의자와 허위 언론 및 인터넷 매체들은 사회적으로, 대중적으로, 도덕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몸살을 앓고 있다.


오늘날 미국민 대다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건국의 근본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기를 지지하며, 전 세계 여러 국가의 국민들 역시 미국이라는 민주주의 등대가 세상에서 빛나기를, 미국이라는 ‘국제 경찰’이 계속 강성해 세계 질서를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것은 이번 부정행위가 제 목적을 이루게 되면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어둠 속으로 빠져들 것이기 때문이다.


홍콩이 이에 대한 좋은 예다. 미국 대선에 편승한 중공이 미국에서 혼란을 조성하는 동시에 홍콩에서는 △공공연한 인권 침해 △대대적인 반체제 인사 구속 △민주차 정당 해체 등으로 홍콩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국제 경찰’로서의 미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지난 2일 시드니 파웰 변호사는 조지아주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애국자가 나서 당신의 목소리를 들리게 하고, (미국의 민주주의를 바르게 수호하는 것을) 중요시하게 할 때가 됐다”고 호소했다.


린 우드 변호사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우리나라가 내전으로 치닫고 있다. 이 전쟁은 제3의 나쁜 사람들이 만든 것으로 우리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사악한 시도에 공산 중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사회는 미국의 지방 및 연방 사법부가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을 겨냥한 대규모 공격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해 이번 선거부정과 같은 대형 공격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긴급행동을 감행할 수 있다. 이러한 공격이 자국에서 나오든 외국에서 나오든 미국 헌법을 보호하고 미국의 민주주의 건국이념을 보호하는 것은 미국 대통령의 책임이자 모든 행정부 관리들과 미국 시민들의 책임이기도 하다. / 에포크타임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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