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고리 (James R. Gorrie, The China crisis 저자)
[SOH] 중국 공산당(CCP)은 현재 미국과의 무역전쟁 격화, 경제 침체, 실업자 급증, 국제사회 반발로 인한 ‘중국 제조 2025’의 실패, 홍콩 시위를 비롯해 관료들의 부패와 당내 관리소홀로 인한 구 소련형 내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일례로, 중국은 195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농지, 호수, 강, 바다 등에 대한 거국적인 환경오염을 초래해 그로 인한 폐해는 이미 구 소련의 상황을 초월하고 있다.
이러한 대대적인 환경오염은 대규모 사막화와 식량 생산량 감소로 이어져, 중국은 2007년부터 식량 수입국이 되었고 그 대부분을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권을 잡기 전의 일이다.
중국은 현재 지속 가능한 경제에 반(反)하는 장기적인 정책으로 급성적인 결핍에 시달리고 있지만 중국 공산당의 통치하에서 중국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중국의 소득 격차는 사상 최대가 되었고, 현재 인구의 50% 이상이 사는 도시지역은 사회보장 재원 부족 그리고 수백만 명의 공장 노동자가 입금 채불 또는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시보다 경제난이 한층 더 심각한 농촌에서는 ‘가난’에서 탈출하기 위해 도시로 떠나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 신장위구르 지역, 티베트 등 소수민족 거주지에서는 중국 당국의 종교 및 문화 탄압 강화로 갈등이 고조되며 연일 긴장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국외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공격적인 무역정책으로 긴장이 고조되며, 중국에 대한 대한 경계와 반감이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해외 시장과 자원이 필요한 중국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미국과의 무역전쟁 이후 급격히 속도가 감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한 여파로 시민들의 항의 시위와 파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산당 지지층에서도 점점 당에 등을 돌리는 수가 늘고 있다.
시주석은 현재 내우외환에 처했지만 그동안 사용해온 국내 억압, 국외 공세를 가속화하는 것 외에는 현 시국을 타개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정치 생명을 걸고 중국의 정치체제를 바꿀 수도 없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이 정치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중국 시장을 서방국가에 개방하거나 다른 형태로의 개방은 생각할 수 없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중국 공산당의 전체주의 정권의 힘이 약화되어 홍콩에서 이미 나타난 멈출 수 없을 정도의 힘이 세상으로 방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민에 대한 억압과 관료들의 부패와 시장조작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언론, 제조업, 금융 그리고 국민에 대한 전체주의적인 지배를 가지고도, 정책 모순에 따른 결과로 계속 침몰하고 있다. 요컨대 중국 공산당이 현재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는 실패를 면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매우 분명하지만 중국 공산당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반대 목소리를 지우고, 시위대를 투옥하며,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고, 불편한 뉴스를 검열해도 이러한 문제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GDP를 조작하고, 극도의 적자재정으로 불필요한 건설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실업률을 정치적으로 필요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경제활동이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위안화의 평가절하도 답이 아니다. 자본 유출과 수입 비용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은 구매력을 약화시켜 달러기준 채무의 이자 지불을 증가시킨다. 중국산 상품이 세계 시장에서 보다 더 저렴해지겠지만 유럽의 경제성장 둔화 등에 따라 위에서 언급한 단점이 더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 모든 사건의 이면에는 중국 공산당이 정말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중국에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다. 일방적으로 수혜를 받는 무역협정, 외국으로부터의 대규모 투자 그리고 서방국가들의 지적 재산과 기술을 절도할 수 없게 되면, 중국은 또다시 1979년의 경우처럼 붕괴의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다.
홍콩은 중국 공산당의 위기다. 중국 공산당이 악의로 가득 찬 범죄인 인도법안을 좋지 않은 타이밍에 제출한 탓에 홍콩 시위가 발생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개정안을 서둘러 난폭하게 통과시키거나 혹은 제출하지 않았다면 홍콩 시위는 일어나지 않았다. 또 베이징 정부 역시 평화적인 시위대를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제압하려는 거대 압제자로 세계의 주목을 받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톈안먼 사건과 비교할 필요도 없이 중국 공산당에 대한 악평은 이미 최고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홍콩 시위에 대한 중국의 무력 개입 시사는 홍콩이 그동안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안정적인 세계 금융센터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많은 의문을 남긴다. 현재 전 세계는 홍콩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인 위협과 관련해 홍콩의 비즈니스 도시 지위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홍콩의 위기는 중국 공산당 조직 전체에 만연한 불량상태의 가장 분명한 증상이다.
소련형 붕괴?
홍콩은 베이징에 있어서의 폴란드 연대(Solidarity) 노동조합이 될지도 모른다. 러시아는 1980년대 폴란드의 작은 노동조합을 진압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진압의 여파로 다른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 서방국가들의 경제제재를 받을 것을 두려워 했기 때문이다. 당시 소비에트 연방은 오늘의 중국과 같은 다수의 문제를 안고 괴로워하고 있었다.
결국 노동조합의 연대 운동은 소비에트 연방의 급격한 붕괴로 이어졌다. 이 운동은 소비에트 연방에게 말단 변곡점이었으며, 어느 쪽을 선택해도 결과는 같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지난 40년간의 발전과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중국은 아직도 심각한 ‘소련병’에 걸려 있다. ‘소련화’된 상황은 당시의 소련과 전혀 같지 않지만, ‘공산당이 계속 통치하는 한 개선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점에서는 매우 유사하다.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 중국 공산당의 억압 통치는 문제를 개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20세기 저명한 심리학자 프로이트(Sigmund Freud)에 따르면 억압을 받은 사람은 그 억압의 형식, 기간에 상관없이 반드시 그 억압을 되돌려 보낸다. 이는 인간에 대한 억압과 경제의 법칙에 대한 기본적 진실이다. 중국의 속담으로 말하면, ‘물극필반(物極必反, '상황이 극에 달하면 다시 반대방향으로 되돌아 온다)’인 것이다.
중국 공산당의 자유, 경제, 그리고 자국민에 대한 억압은 결코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물극필반은 이 세상의 절대적인 법칙이기 때문이다.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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