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관영매체는 지난 19일, 약 19일만에 시진핑 국가주석의 동정을 보도했다. 국영 중앙 텔레비전(CCTV)는 당일 오후 7시 뉴스에서, 시 주석이 17일부터 19일까지 일정으로 개최된 당 중앙 군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고 11분에 걸쳐 자세히 전했다.

관영 신화사 역시 이날 회의에서 시 주석이 행한 연설 전문을 게재했다. 시 주석은 “군에 대한 당의 절대적인 지도를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설에서 시 주석은 군 부패 적발에 대해서는 연설 후반에서 단 한 번 언급했다. 때문에 그동안 대대적으로 벌여온 반부패 운동이 최근에는 추진력을 잃었다는 관측이 일고 있다.

한편, 류사오치 전 국가주석의 아들이자 상장이었던 류위안(劉源)도 전날 중국 언론에 군 내부의 반부패 운동을 언급했다.

류위안은 군부 내 시진핑파로 알려져 있다. 시 주석이 추진하는 반부패 운동에도 협력했다. 군 고관이던 구쥔산(谷俊山), 궈보슝(郭伯雄), 쉬차이허우(徐才厚)의 부패 문제를 고발한 것도 류위안이라고 알려졌다. 그는 2015년 12월 군 총후근부 정치위원에서 퇴직했다.

중국 신경보는 19일, 웨이보 공식 계정 ‘정사아(政事児)’를 통해 류위안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류위안은 2012년 11월 당 대회 전, 구쥔산 총후근부 부부장(중장급)의 부패문제를 당국에 고발한 후, 구 부부장의 후원자인 쉬차이허우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에게 ‘부숴버리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오랫동안 군부를 좌지우지한 쉬차이허우의 영향력은 ‘치명적’이고 따라서 ‘군의 반부패 운동은 장기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위안의 이 같은 발언은 시 주석의 연설에 동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11월 당 대회에서, 당국은 반부패 운동과 관련해 ‘압도적인 승리를 쟁취하자’는 구호를 내걸었지만, 현재느 그에 대한 추진력이 다소 약해진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올해 신년 축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반부패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당 간부와 공무원의 부패를 단속하는 당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자오러지(趙樂際) 서기는 취임 후 언론과 공공장소에 노출이 줄어들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실각 대상인 고관들의 직급도 낮아지고 인원수도 줄어들었다. 애초의 반부패 운동에서는 고관들의 직급에 ‘상한을 두지 않는다’고 호언했으나, 지금은 그 기세가 꺾인 모습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군부 내 반부패를 예로 들면, 구쥔산의 후원자는 쉬차이허우와 궈보슝이고, 이들의 배후는 당과 군에 부패를 확산시킨 장본인인 장쩌민 전 주석이다. 시 정부가 장파의 핵심인 저우융캉을 실각시킨 후, 장쩌민과 그 측근인 쩡칭훙 전 국가 부주석을 일망타진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장쩌민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반부패를 일소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장파에게 반발을 기회를 주게 된다. 시 주석은 그 기회를 놓쳤다. 또한 지난해 당 대회 이후, 시진핑 정부의 정책은 좌편향으로 전환됐다.

중국은 현재 내우외환에 처해 있다. 국외에서는 미국 트럼프 정부가 대중 강경태도로 전환했고, 국제사회도 세계 패권을 노리는 중국 공산당 정권에 대항하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 내에서는 장쩌민파를 비롯한 이익집단이 시 주석의 실각을 노리고 있으며, 공산당의 폭정에 대해 재향군인과 강제퇴거 피해자, 인터넷 금융 피해자 등이 각 지역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공산당 정부를 붕괴로 몰아넣을 가능성도 있다. 반부패가 지금은 무의미한 운동이 되어 그 속도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당연한 흐름일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국면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시 주석은 즉시 장쩌민을 체포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난 몇 년간 이뤄진 반부패 운동이 국민에게는 무익한 당내 권력투쟁에 불과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사진: AP/NEWSIS)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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