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톈(謝田,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 교수)

[SOH] 진정한 미중 간 무역전쟁은 아직 발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양국 정부 고위층은 잇따라 무역을 둘러싼 발언을 이어가며, 힘의 견제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다.

미국 정부는 중국에서 수입된 화학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를 실시했다. 중국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대해 본격적인 징벌 관세를 부과할 경우를 대비해, 자신들이 입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교 루트를 통해 미국 측의 공세를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

지금까지 각 국가 간 무역전쟁의 사례를 보면 이기는 측도 지는 측도 각각 어느 정도의 손실을 입었다. 중국에 ‘적 1000명을 섬멸하는 데는 자신도 800명의 병사를 잃는다(殲敵一千、自損八百)’는 말이 있듯 무역전쟁은 당사국 모두에게 큰 손실을 초래한다.

만약 미중 간 무역전쟁이 발발한다면 양국 중 어느 쪽이 더 큰 손실을 입을까?

중국은 이달,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미중 간 무역전쟁이 발발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것은 트럼프 정권이 최근 ‘WTO의 판단이 미국에 불리하면 거기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발언한 데 있다. 또 지난 1월 미국은 정식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중국은 WTO 회원국 중에서 규칙을 준수하고 있는 나라일까?　대답은 물론 ‘No’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지난 15년간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끊임없이 중국의 ‘국제무역 규칙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 비난해 왔다. 중국이 가입한 이후, WTO 분쟁 처리 안건의 절반 이상은 중국 당국에 의한 덤핑, 보조금, 부당한 대우 등에 관련된 것이었다.

최근의 사례를 보자. 한국이 사드(THAAD) 배치를 결정한 후, 중국은 그에 관한 내막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자국민을 선동해 중국 내 롯데그룹에 대한 불매운동을 비롯해 한국에 대한 전 방위적인 경제 보복을 가해왔다.

롯데는 한국 기업이지만 중국에 거액을 투자하고 중국인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데 기여했다. 이러한 기업에 불합리한 비난이나 타격을 준 것은 중국의 이데올로기인 ‘공산당’ 특유의 깡패 본성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이 미국이 실질적인 ‘규칙 위반’을 표명한 것에 분노를 나타내는 것은 WTO와 서구시장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무역 규칙’을 번번이 무시해온 중국과 그 영향을 받는 일부 개발도상국은 WTO의 룰을 어지럽혀 왔다. WTO는 불공정한 무역을 하는 국가가 다수이면 침묵할 수밖에 없다.

중국 당국은 미국이 WTO 결정을 무시함으로써 WTO가 해체될 가능성에 위기감을 갖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중국 제품에 대해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에 관한 공약을 아직 실행하지 않은 것은 WTO가 방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계속)

김주혁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