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 6월 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당 기율 앞에는 특수당원이 없고 국법 앞에는 특수한 인민이 없기 때문에 권력 대소와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도 철모자왕(鐵帽子王·청나라 세습 귀족)이 될 수 없다"며,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온 전·현직 고위 관료를 겨냥한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논평에서 표현된 철모자왕은 저우융캉(周永康) 전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5월22일 톈진(天津) 시 제1중급인민법원에서 비공개로 열린 저우융캉 공판에서 법원은 그의 세 가지 중대 범죄 혐의 중 뇌물수수죄에 대해 무기징역을, 직권남용죄와 국가 기밀 고의누설죄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7년형과 4년형을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저우융캉에게 정치 권리의 종신 박탈, 개인 재산 몰수가 선고됐지만 그는 "법원의 판결에 복종한다"며 항소하지 않았다.
 

그동안 중화권 매체들은 저우융캉 사건을 개혁·개방 이래 최대의 정치 스캔들로 취급했다. 보도에 따르면 저우 일가가 긁어모은 검은돈은 900억 위안(약 16조2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 공개된 직·간접적인 수뢰액은 1억2977만 위안(약 233억원)에 불과했고 중대 혐의인 쿠데타 기도, 살인 사건 연루 등의 내용은 판결문에 없었다. 또 국가 기밀 고의 유출 혐의도 "봐서는 안 되는 측근에게 기밀 문건을 내줬다"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적시됐고, 저우가 당·정 조직과 지방정부, 국유기업 등에 20년 가까이 구축한 석유방(石油幇)·정법방(政法幇)·쓰촨방(四川幇) 등 복마전 같은 사조직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었다.
 

그간 많은 중화권 매체는 중국 법률이 공직자의 뇌물 수수 행위를 극형으로 다스리고, 국가 기밀 유출 행위를 중죄로 처벌하는 것에 미루어 저우에게 사형 또는 사형 집행유예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 선고 형량은 매우 가벼웠을 뿐만 아니라 재판 형식, 판결 내용 등도 특이했다.
 

저우융캉이 지난해 12월 검찰에 이송됐을 당시 언론들은 최소 1년 정도의 추가 조사와 치열한 공판을 예상했지만 반년도 채 안 돼 1심 판결이 나올 만큼 심리부터 판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 같은 어이없는 판결에 대해 중화권 매체와 정치평론가들은 현 최고 지도부와 저우융캉 및 원로들 간에 비밀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고, 홍콩 빈과일보는 익명의 베이징 소식통을 인용해 "저우융캉이 별개로 재판을 앞둔 부인과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최고위직 인사의 추문을 폭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당국과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시사평론가 천제런(陳杰人)도 명보(明報)에 "이번 판결 배후에는 은밀한 정치적 거래가 존재하고 저우가 결정적 카드를 쥐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기고했고, 정치평론가 청샹(程翔)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중국 공산당은 정권 통제와 권력 유지를 위해 저우융캉에 대한 판결을 대폭 축소시켰다"고 논평했다.
 

한 마디로 이번 판결은 정치적 배후 거래에 따라 의법치국(依法治國)의 원칙이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는 중국공산당의 법치 현실을 보여준 요란한 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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