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이 개혁·개방을 한지 30여 년이 흘렀다. 그동안 중국은 약 9%의 놀라운 경제성장을 지속해왔고, 2014년 10조 3553.5억 달러의 GDP를 기록하며 명실상부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했다. 국제 회계·컨설팅회사인 프라이스 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중국이 구매력평가(PPP) 기준과 시장환율(Marker Exchange Rate) 기준으로 각각 2017년과 2027년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 같은 GDP 성장이 국민들의 생활을 얼마나 향상시켰을까?
GDP는 한 국가의 경제 전반의 팽창과 수축은 잘 나타낼 수 있지만 국민의 실질적 삶의 질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GDP의 근본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지표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인간개발지수(HDI : Human Development Index)이다.
이 인간개발지수란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이 1990년부터 매년 UN 회원국을 대상으로 수명과 건강(a long and healthy life), 지식 접근성(access to knowledge), 생활 수준(a decent standard of living) 등을 토대로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다.
한 국가의 행복이나 발전은 단순히 소득 수준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이론에서 출발한 이 지표는 GDP를 중심으로 평가됐던 한 국가의 삶의 질 수준을 사회적 발전 수준 및 행복 관련 지표들로 보정하여 측정하는 것으로 지표수는 0과 1범위 내의 숫자로 표현되며 0에 가까울수록 삶의 질이 낮고 1에 가까울수록 높다.
2014년 7월 일본 도쿄에서 전세계 18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3년 인간개발지수’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서 중국은 0.719로 나타나 전체 조사 대상국 중 91위를 차지했다.
인간개발지수를 통해 미루어 볼 때 중국의 경제발전 형태는 고성장 저인간 개발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것은 중국의 경제발전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보다는 국가의 총생산을 증가시키는 형태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이러한 개발형태는 중국 국민의 절대적인 빈곤은 감소시킬 수 있었지만 인간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것에는 실패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세계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는 실패한 것이다.
중국은 경제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많은 필연적 문제를 겪고 있다. 이제 중국 정부는 경제 개발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각종 불균형을 해소해야 할 과제를 떠안고 있다.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경제의 구조변화와 성장동력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인적자본이 매우 중요하다. 교육과 건강이 핵심인 인적자본에서 교육은 개발도상국이 선진 기술을 습득하고 성장과 발전을 위한 역량을 축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건강은 생산성 향상의 전제조건이 된다.
이 같은 상황에 비추어 중국 경제의 발전을 평가할 때 단순히 경제적 능력만 계산된 GDP보다 보건과 교육까지 고려한 인간개발지수가 고려되어야 한다. 그것은 이 지수가 경제발전과 이에 따른 국민의 삶의 질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며, 중국의 경제정책 및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비교적 정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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