톈위안(시사평론가)

[SOH]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치는 환경오염은 중국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사람들은 오염된 공기, 황사, 오염된 강과 지하수, 그리고 독성 화학물질로 인해 주민들 다수가 암에 걸린 ‘암마을’을 말하면서 걱정을 하게 된다.

중국 관리들이 환경보호에 대해 떠들어대기는 하지만, 그들은 깨끗한 음식, 물, 심지어 공기까지 특별 공급을 받는다.  지난해 12월, 중공의 새로운 지도자 시진핑은 행한 ‘중국의 꿈’이라는 연설에는 그가 제시한 비전의 일부로 ‘더 나은 환경’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중국의 환경에 대해 걱정한다면, 왜 오염은 증가하고 있는 암마을처럼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가? 관리들의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 분명하다. 그들은 경제발전의 대가로 환경을 희생시키는 것을 장려하면서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데 돈을 쓰는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먼저, 공산당이 불법 독재정권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지배를 지속하기 위해, 공산 정권은 경제성장을 끌어올리고 자랑하기 위하여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2012년도 이전에, 공산당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8% 정도에서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2012년도 이후에는, 7%정도의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이 수준 이하에서는 실업이 증가하고, 정권의 통치에 위협이 되는 사회 불안이 커질 것이다.

미국 국가경제연구원의 최근 연구는 확실한 숫자를 가지고 이점을 증명한다. 연구원은 중국 내 283개 도시를 조사한 후, 환경 관련 예산을 정상적으로 쓰는 관리들은 승진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환경을 희생하고 많은 돈을 들여 고속도로와 기타 인프라 시설을 건설해 지역 GDP를 끌어올린 관리들은 승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달리 말하면, 어떤 관리가 인민들의 복지를 돌보고 환경오염을 다룬다면, 그는 승진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어떤 관리가 GDP 수치를 끌어 올렸다면, 정권은 얼마나 많은 오염물질이 생겨났는지 개의치 않고 그를 승진시킨다. 관리들을 이런 뻔뻔스러운 사적 이득으로 내몰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관리들이 환경을 보호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

중국정권은 사람들이 환경보호운동을 벌이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1996년 이후, 환경문제로 인한 대규모 시위 건수가 매년 30%가량 증가해왔다.

샤먼, 닝보, 다롄같은 해안도시의 파라크실렌 오염으로부터, 중국 남서부 스팡의 몰리브덴-구리 오염과, 중국 중부 해안가 치둥에 위치한 제지회사의 폐수오염에 이르기까지, 지방관리들은 기업들과 결탁해 대중이 그 결과를 인식하기 전에 오염발생 사업을 허가했다.

사람들은 국가의 결정에 대해 호소할 수 있는 통로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시위에 내몰렸고, 정권은 ‘사회안정화’로 대응했다. 바로 무장경찰력을 동원해 시위자들을 억누른 것이다. 이것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이 고정적으로 채택하는 방식이 되었다. 

중국의 독재와 인민의 뜻에 대한 정권의 적개심도 심각한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이 있다. 서구 세계의 환경보호정책은 민주주의와 함께, 60~70년대의 시민운동으로 시작되었다. 미국인들은 표와 시위를 통해 환경보호를 위한 강력한 기반을 달성했다. 

일본의 산업화 과정에서는, 국소적인 주요 오염사건이 발생해 지역주민들을 심하게 병들게 했었다. 60년대에는 환경보호를 주장하며 자민당을 다그친 많은 시민단체들이 존재했다. 자민당은 2차대전 후 집권여당인데, 환경오염에 무관심했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최악의 회사들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였다.

70년대 중반까지, 환경보호론자 단체들은, 많은 정치가들의 환경보호 지지와 함께, 일본의 상황을 성공적으로 바꿨다. 자신들의 대중적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기업들은 환경단체들과 접촉하기 시작했고 환경에 관심을 가지겠다고 약속했다. 결국 환경문제를 다루는데 긍정적인 구조가 확립되었다. 

중국의 오염은 공산주의 체제의 부패를 반영한다. 즉, 공산당이 존재하는 한 오염도 존재할 것이다. 토양은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있다. 산업화학폐기물은 강, 호수, 지하수 등에서 발견된다. 공기는 폐암을 유발하는 작은 입자들로 가득 차있고, 식품은 독소를 지니고 있다.

중국인들은 삶의 질에서 한계점에 도달했다. 만약 그들이 계속 무관심하고 공산체제에 의해 계속 속아 넘어간다면, 중국인들은 일종의 자살을 저지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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