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영(따지웬 영문판 논평가)
[SOH] 20년전 구 소련을 비롯해 동유럽 공산정권이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중국 공산주의 역시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몇 달간 민주화 물결이 중동의 정치지형을 변화시키자 사람들은 또 중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 논쟁하고 있다.
오늘날 서방의 대중들이 느끼는 것은 공산 정권은 권력을 손에 쥔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다는 것이다. 니콜라스 크리스토프는 뉴욕타임즈에 쓴 칼럼에서 오늘날 중국에서 자유 선거가 실시된다면 중국 공산당(중공)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중국인들이 중공 통치에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방에 있는 중국인 민주인사들은 반대로 중공이 곧 무너질 것이며 극도로 허약하다고 강력하게 믿고 있다. 자유 중국을 위해 싸우고 있는 웨이징성은 중공 정권이 놀란 새처럼 사회 불안정 기미만 보여도 과잉반응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이 바로 정권 종식의 시작이라고 결론지었다.
중국이 가고 있는 길을 바라보는 학자, 민주인사 그리고 활동가들 사이의 엄청난 시선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는 한 가지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 바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변화는 뭘까?
위로부터의 변화: 구 소련 모델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는 실제로는 구 소련의 최고 지도자가 전임자를 배신한 두 번째 사건이었다. 1956년 후르시초프는 제20차 전당대회에서 스탈린의 잔인함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전(前) 중국 공산주의 황제 마오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멘토 중 하나였던 스탈린을 옹호하면서 후르시초프와 이념전쟁을 했다. 그는 후르시초프를 비판하면서 스탈린이 당한 것과 같은 일이 중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1966년 문화대혁명을 일으켰다.
수백만명의 목숨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재난과 맞바꾼 마오의 선제 공격은 그의 잠재적인 정치 라이벌을 성공적으로 숙청했고 ‘위대한 조타수’로서의 그의 지위를 유지했다. 오늘날까지 그의 초상화는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과 함께 자금성 벽에 걸려있다. 최근 일부 중공 지도자들이 권력투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마오의 유산을 차지하려 하면서 문화대혁명 당시 유행했던 노래와 춤들이 다시 유행하고 있다.
구 소련과 동유럽 공산 정권이 몰락하는 중에 덩 샤오핑은 1989년 중국의 자유와 투명성을 요구하는 학생들과 학자들 수천명을 군대를 동원해 학살했다. 그 이후 소련처럼 공산정권이 몰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공의 강박관념이 되었다. 중공 지도부의 씽크탱크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연구소와 중공당교는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했다.
구 소련과 동유럽 공산주의 운동 패배 20주년에 맞춰 발간된 보고서에 따르면 몰락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당 주요 지도자들이 마르크스와 레닌주의를 배신했다. (2) 당이 언론과 선전을 통제하지 못했다. (3) 당이 경제개발에 실패했다. (4) 모든 지위에 있는 공산당 지도자들이 부패했다.
이 교훈에 따라 중공은 소위 집단 지도체제를 택했고 공산당 선언에 충성하는 후계자를 선택하도록 했다. 당 지도자들은 중공이 중국을 계속 통치하도록 면밀히 서로를 감시한다. 언론통제를 위해 그들은 상당한 돈을 투자해 정보 차단과 검열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고용해 중공에 호의적인 여론 조성했다. 중공은 또한 환경 파괴, 자원 낭비 그리고 노동권 남용을 대가로 거의 20년동안 경제가 지속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게 했다.
중공이 지금까지 실패한 유일한 것은 부패다. 부패는 아주 심해서 그 어떤 반부패 운동이라도 거의 모든 공산당 간부들이 연루된다. 결론적으로 구 소련의 위에서 아래로의 변화는 중국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중간으로부터의 변화: 중동 모델
공산당 통치하에서 지난 20년간 변한 것이 있다: 도시에 살고, 정부에서 일하며, 군대를 가고, 대학에서 가르치며, 유용한 전문 기술을 가졌거나 혹은 사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경제성장에서 어느 정도 이득을 얻었다는 것이다.
경제개발을 위해 중공은 이 사람들을 고용했고 경제성장의 과실을 이들과 나눠 중공을 도움으로써 부를 축적하게 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중공의 경제 정책에 수혜자라는 것이다. 그들은 중공 독재에 반대하는 어떠한 정치운동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이 꼭 중공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단지 살아남아 풍족하게 살면 그만이다. 그들은 중공이 오랫동안 이 상태에 머물 것이라는 환상을 갖지 않는다. 그들은 조용히 가족과 돈을 해외로 이주시키고 중국에서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달아날 준비가 되어 있다. 따라서 그들이 중공에 반대하는 혁명을 시작할 것 같지는 않다.
아래로부터의 변화: 동유럽 모델
중공은 정치개혁을 할 의지가 없다. 위험스러울 정도의 소득 격차를 벌리는 경제 정책을 지속할 것이고, 지위고하를 막론한 관리들의 부패를 억제하는 것은 실패해 왔다. 결론적으로 중공에 대한 대중의 분노는 계속 커져갈 것이다. 중공은 억압을 강화할 것이고 아래로부터의 혁명은 조만간 자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그런 혁명의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 중공은 서방으로부터의 압력을 무시할 것이고, 주저하지 않고 시위자들을 탄압할 것이다.
지금까지 서방은 중공이 지난 20년간 저지른 인권남용과 반인류범죄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다. 서방이 중공 정권과 대면하기를 꺼려한 결과 중국인들은 세계 다른 곳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을 얻으려면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할 것이다.
중공 또한 이 시나리오를 준비해왔다. 지난 60년동안 중공은 국가주의를 개발했다. 국제적 충돌은 쉽게 국내 위기를 애국주의로 변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애국주의가 중공에게 권력을 공고히 하고 반대파를 제거하게 한다. 달리 말하자면 서방과 그 동맹국들은 중공의 희생양이 될 것이다
애국주의에 대한 이런 호소를 반대하려면 중국인들에게는 이런 조작을 꿰뚫어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그들은 합법적인 자유 추구에 대한 지지를 받음으로써 그들은 중공과의 싸움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중국인들은 중국의 전통 문화와 믿음과 연결되어야 한다. 그들이 중공의 억압에서 걸어나올 때 그들에게 윤리 체제와 비폭력을 가르칠 수 있는 고결한 인성을 중국의 전통에서 얻을 수 있다.
다른 국가들도 포함되는 폭력적인 격변이건, 평화적인 진보건간에 중국에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국제사회는 중국인 평화적인 길을 걷도록 도와야 한다.
중국인들이 스스로 도울 수 있는 자원이나 방편이 없을 때 국제 사회는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줘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계는 자신들의 무지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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