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철도부 소속 정보센터 내 6명의 국장급 간부들이 관련 기업의 요직을 겸직하고 있으며, 그 중 한 명은 18개 기업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는 감찰서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지난달 27일 중국 공산당(중공) 제11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감찰서 류자이(劉家義) 감찰장은 ‘2010년도 중앙 예산 집행 및 그 외 재정 수지에 대한 감사 보고’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공산당원으로 국가 요직에 있으면서, 민간기업 직무를 겸임하는 관료들의 만연 사실은 이전부터 알려져 왔으나, 이 보고서에 나타난 18개 기업에서의 겸직은 전례가 없어 각계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관료가 기업의 이사를 겸임하는 사례는 많아 철도부 이외에도 많습니다. 일례로 국무원 국유자산 감독관리위원회는 행정기구지만 대기업과 국유기업에 사장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학자 치옌천(綦彦臣)은 이러한 ‘겸임’이 부패를 수반하기 쉽다고 지적했습니다. 치씨의 조사에 따르면, 철도부에 의한 철도 공사 도급이나 입찰을 둘러싸고 곳곳에 관민 유착 구조가 있어 뒷거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관(官)이 곧 사업’이 되는 상황이 철도부의 공사 계약 등에 작용해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는 부패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례는 올해 2월 실각한 류즈쥔(劉志軍) 전 철도부장과 장수꽝(張曙光) 전 철도 운수국장 등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철도 공사 계약과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잇달아 실각했습니다.

항저우 민주인사 쩌우웨이(鄒巍)씨는 관과 사업 구별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독재가 부른 폐해라고 규정하고, 설령 관료가 기업 직무 겸임을 금지하는 규제가 있었다 해도 정치 권력에 대한 감시가 없기 때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쩌우씨는 또 중국의 법규는 보여주기 위한 장식일 뿐이어서 중공의 권력을 제약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중국 국민들은 이 같은 소식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광저우의 차이(蔡)씨는 ‘의외이긴 하지만 놀라지는 않았다. 중국 관리들의 부패사건은 너무 많아서 거의 매일 이런 뉴스를 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권력이 있으니까, 돈도 손에 들어 온다. 바로 착취단계에 들어간 것이다. 권력이 없으면 어떻게 18개 기업의 대표이사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탄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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