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정부는 지난 달, ‘1호 문서’라고 불리는 매년 연 초에 내는 첫번째 정책으로 ‘중국공산당 중앙국무원 수리(水利) 개혁발전 가속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향후 10년간 수리 인프라에 4억위안(한화 약 682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1호 문서는 중국공산당(중공) 정권 수립 이래 처음으로 수리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중국의 홍수 방지, 물 공급, 식량 안전과 관련해 수리문제가 중국의 경제나 생태 혹은 국가 안전까지 관련됨을 강조했습니다. 또 향후 5년간 용수 총량, 용수의 효율적인 통제, 오염 허용 한계 등 3가지 엄격한 금지 수준 등이 규정돼 있어 수자원 부족 문제의 심각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10월 이후 중국 북부 대부분 지역에서 극단적으로 비가 적어 산둥, 허베이 등지에서는 가뭄지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산시성 남부, 장수성과 안휘성 북부 등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가뭄을 자연재해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산둥성 현지 주민에 따르면 농지 물부족의 진짜 원인은 가뭄이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정부가 댐 유지 보수를 위해 댐에 가둬둔 물을 방류해 버린 때문입니다. 방류 후 많은 지역에서 100일 이상 유효한 비가 내리지 않아 정부가 말하는 이른바 ‘100년만의 가뭄’이 초래된 것입니다.

한편 독일에 거주하는 수리 전문가 왕웨이뤄(王維洛)씨는 무절제한 하천 개발이나 원시림 파괴, GDP 증대 추구가 중국의 가뭄이나 홍수 재해의 최대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티베트 고원의 파괴는 중국의 생명선인 급수탑을 파괴하는 것과 같아, 이로 인해 중국 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왕씨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티베트 개발을 위해 이 급수탑을 파괴하고 수력 발전소를 건설했으며,금광 개발, 자갈 채취, 한약재나 발채(중국 식품 재료) 채취를 허용해 초원이 파괴됐습니다. 그는 또 장강과 황하의 많은 지류들이 댐이나 수력 발전소에 의해 흐름이 끊어져 수자원 고갈이 심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수자원의 총량은 2.8억㎥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일인당 수량은 불과 2,300㎥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기후 전문가는 수자원 결핍이 중국 농업의 최대 위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경고처럼 2005년 3,882 헥타르였던 농지 가뭄 면적이 2007년에는 4,899 헥타르로 확대됐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전국에서 가뭄 피해를 당한 작물 재배 면적은 약 6,039만 헥타르에 달합니다.

1998년 월드워치 연구소의 브라이언 웨일 연구원은 ‘중국의 물부족이 세계 식량 시장을 흔들 수 있다(China's Water Shortage Could Shake World Grain Markets)’ 는 제하의 논문에서, 중국의 농업용수 공급 격감은 세계 식량 안전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전체 인구에게 필요한 식량의 70%를 관개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동시에 농업용수를 나날이 추출하면서 급속히 발전하는 도시와 공업용수의 수요를 충당하기 때문에 하천이 마르고 지하수도 고갈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경지가 오염으로 경작 면적이 감소하고 토지 생산력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즉, 중국의 식량 생산은 공전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중국은 아프리카와 농업 협력 관계를 가속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아프리카의 식량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다가오는 기근: 글로벌 식량 위기와 이를 피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The Coming Famine: The Global Food Crisis and What We Can Do to Avoid It)’의 저자 줄리안 크립은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경지를 빌려 식량을 재배하고 있는 것은 자국 식량 생산이 이미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