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산(臧山, 주간 新紀元 칼럼니스트)

[SOH] 중국 공산당(중공)은 국민들에게 적용하는 룰을 자신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 특히 개인 정보 보유와 공개에 대해서. 예를 들어 공산당은 최근 사람들에게 인터넷을 이용할 때 또는 휴대폰을 살 때 실명을 사용하게 했다.

사람들에게 실명을 사용하라는 압력은 공포를 주입시켜 원치않는 행동을 제한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그러한 정책은 가장 필요한 제한, 즉 부패를 향하게 해야 한다.

원자바오 총리는 최근 여러 연설에서 부패가 중공의 통치를 끝장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중공 통치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은 내부 부패라고 말했으며, 이는 모든 중국인들도 동의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중들은 중공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사회 정의에 가해지는 치명적인 손해에만 관심을 갖는다.

지도부의 명령이 내려졌다면 부패한 중공 관리들의 실명 등록이 제일 먼저 이뤄졌어야 한다. 권력을 잡았을 때부터 사회와 사람들에게 가장 해를 입혀온 것이 중공이므로, 중공 관리들의 실명을 등록하는 것이 급선무다.

정부 관리들이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일이다. 관리들이 대중들로부터 받은 권력을 행사할 때, 대중들의 신뢰는 얻는 것은 필수다. 그러나 공식적인 보고에 따르면 중공 관리의 90%가 이 정책에 반대한다.

그들의 재산이 비도덕적인 소스로부터 축적된 것이라면 반대하는 이유를 추측하기가 어렵지 않다. 중공이 자신들의 권력에 대한 위협을 걱정한다면, 이는 이미 대중의 신뢰는 잃은 것이다. ‘관리들의 90%가 사형된다면 면제받을 관리들은 없을 것’이라는 우스개 소리는 시람들이 당을 어떻게 생각하는 지를 반증하는 것이다.

나는 홍콩의 1997년 선거 논쟁을 기억한다. 당시 한 후보는 중공당원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 후보는 직접 답하는 대신 “내가 당원인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중공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라고 대답했다. 투표자들은 다시 말했다. “나는 공산당이 좋은가 나쁜가를 물은 것이 아니다. 나는 다만 당신이 당원인지를 물었다.” 그 후보는 침묵했으나, 참석자들은 그 대답을 들었다.

중공 관리들의 실명 등록은 신뢰를 얻는 메커니즘이 될 것이며, 또 통치 당국이 신뢰없이 지속될 수 없다는 단순 논리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공은 자신만의 논리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실을 피해가고 있다.

은폐, 투명성 부족, 그리고 강제로 개인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은 당국의 공포를 반영한 것으로, 그만큼 대중에게 공포를 일으키려는 것이다. 공포의 주입은 공산당 통치의 핵심이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점점 더 공산당에게 보편적 논리와 가치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들은 중공 관리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홍콩 시민들은 그들의 통치자들에게 공산당원인지 여부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 문제에 대해 ‘관련 당국’에 의해 승인을 받거나 ’상급 정부의 규정’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난독증 환자들의 말은 ‘집권당부터 먼저 실명을 등록하라‘는 것으로 대체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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