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환경인식이 높아지면서 중국에서도 님비(NIMBY)현상으로 불리는 이기주의가 점차 만연되고 있다고 중국 시사주간지 반웨탄(半月談)이 최근 전했다.

최근 난징(南京)시는 기존의 쓰레기 매립장 부근에 소각장을 건설하려 했으나 인근 주민들과 부동산 업자들의 강력한 반대로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베이징(北京)시에서도 아수웨이(阿蘇衛) 쓰레기 소각장 건설 시책에 맞서 주민들은 시 당국에 소각장 가동 시 유해 가스의 배출 통제 여부와 가스배출도가 유럽의 표준과 비례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 제시를 요구했다.

작년 11월, 광저우(廣州)시에서도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반대하는 수백 명의 시민들이 관련부서를 찾아 항의해 진행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주민들의 반대는 주로 자신들의 거주지와 쓰레기 처리시설과의 거리, 쓰레기 처리 기술, 그리고 장소 선정의 합리성 등과 관련돼 있다.

최근 중국 환경보호부 발표에 따르면 신규 쓰레기 처리시설은 주민 거주지와 최소 300m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지만, 시민들은 이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쓰레기 처리도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소개된 기술로 적지 않은 시범시설이 건설됐지만 많은 시설들이 운영되지 않거나 심각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매립이나 소각보다 과학적인 방법 들이 소개됐지만 여전히 장소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난징시 도시관리국(城管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1차 5년 계획(11·5계획: 2006-2010년)기간 난징시 동부지역은 30% 정도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했고 환경보호부도 이를 적극 장려하고 있지만, 주민들과 일부 전문가들의 반대로 쓰레기 처리 시설의 추가 건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인들의 사적 재산권에 대한 인식 향상으로 바야흐로 '법치(法治)'가 '인치(人治)'를 대신하면서 중국공산당의 ‘밀어붙이기 식’ 방식은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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