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중국이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관련 기술을 여전히 북한과 이란, 그리고 파키스탄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최근 개정 발간한 보고서 ‘중국과 대량살상무기 확산’에서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지난 5월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에 찬성했지만, 여전히 적극적인 제재 이행 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받고 있으며 대북 에너지 지원을 늘리는 등 평상시와 다름없는 대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사평론가협회 부회장인 정창인 박사는 북한의 2차 핵실험 후 현재 대북 제재가 실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제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음성) “각국이 선박도 검색할 수 있게 돼 있고, 금융제재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실제로 그것이 어느 정도 실행이 되고 있는지 뉴스가 별로 없어요. 핵무기 제조에 쓰이는 금속재료 한 개 정도 단속한다고 해서 북한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단속한다고 해서 북한이 또 영원히 핵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 역시) 상징적인 측면에서 유엔결의를 실행하는 것처럼, 동참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중국은 유엔의 대북제재결의를 이행하는 것처럼 제스쳐를 취했지만 완충지대로서 북한의 존속을 바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음성) “중국도 제재하는 것처럼 제스쳐는 썼지만 실질적으로는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는 것 아니냐? (그 이유는)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한반도에 완충지대를 두고 싶어한다. 그래서 김정일의 그러한 빗나간 전략이나 또는 행동에 불구하고, 김정일을 제거하는데 까지는 안 가고 있는 것 같다. 김정일은 핵을 통해서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하고, 중국은 북한이 존속하는 것을 원하고, 그러면 김정일이 핵을 보유하는 것을 강하게 막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딜레마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죠.”

정 박사는 이어 중공 당국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지 않는 이면에는 김정일 정권을 아직까지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음성) “김정일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로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반대한다면 지원을 중단할 수가 있죠. 그럼으로써 김정일이 무너지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중국이 상당히 많은 물량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 중국의 의지만 있으면 그걸 자르면 되거든요. 중국이 자를 수 있다면 한국도 자를 수 있거든요, 원조를. 그렇게 되면 김정일이 무너지는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중국이 김정일이 못마땅하지만 무너지는 것까지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니냐?”

공산독재 결국 붕괴될 것

정 박사는 세계역사는 민주제도로 전환하고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므로 이러한 역사발전에 장애가 되는 공산 독재는 결국 붕괴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음성) “북한은 공산군사독재체제라고 얘기하거든요. 공산주의 플러스 군사독재체제란 말이죠. 모든 억압적인 사회제도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확대해 나가는 과정, 이것이 역사발전이라고 보는데, 공산주의는 계급 독재니까 개인의 자유를 확대해가는 방향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오히려 속박하는 방향이란 말이죠. 그럼 역사발전과 방향이 거꾸로란 말이죠. 그래서 퇴행적이다. 시대착오적이다..”

또한 공산정권은 군사적인 힘으로 정권을 탈취한 만큼 국민들 스스로 생존을 도모하게 된다면 반드시 국민들의 저항을 맞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음성) “ 정상적이라면 국민들이 자유롭게 자기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모든 자유권에 대한 요구가 전개될 거고, 그렇게 되면 공산당이 권력을 독점하는데 한계가 생길 거고, 시장경제가 발전하고 사적 소유가 늘어남으로써 개인이 국가의 배급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생존을 도모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공산체제에 반드시 저항할 것이다 그렇게 봐요. 경제가 발전한다는 것은 공산당과는 무관하게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거니까. 그것만큼 공산당의 독재는 기반이 허약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공산당은 무너지게 돼있다 그렇게 봐요.”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김경아였습니다.

 ※ 정창인 박사 약력
● 육군사관학교 29기 졸업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 한국과학기술원 경영과학과 졸업
● 미국 하버드대학교 정책대학원 졸업
● 영국 뉴캐슬 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전)육군사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군사평론가협회 부회장
● (전) 향군안보연구소 연구위원
● (전) 자유지식인선언 대변인 겸 편집주간
● 국가정상화위원회 고문
● 자유통일포럼 대표
● 우남 이승만 연구회 부회장
● 향군개혁국민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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