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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인 박사, “북한, 핵 이용한 체제유지 어려울 것”(1)

편집부  |  200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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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지난 8월 북한에 억류되었던 미국 여기자들이 140여일만에 석방됐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북한의 의도를 군사평론가협회 정창인 부회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정창인 박사는 먼저 미국 여기자 사건은 김정일 정권이 핵실험으로 인한 대북 제재를 타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음성) “두 여기자가 취재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 그 여기자를 안내하는 사람이 북한 땅에 30초간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했고, 그것을 기회로 북한이 여기자를 체포했다...김정일은 여기자를 이용해서 클린턴을 북한으로 불러들이는데 성공했고, 그 기회에 클린턴에게 메시지를 준 거죠. 아마 김정일은 오바마가 당선되고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과거 클린턴하고 거래했던 것처럼 오바마 대통령도 김정일과 대화를 하고 김정일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겠나 아마 그렇게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했을 때 미국이 주도해서 유엔에서 제재결의안을 통과시켰잖아요. 이번에는 제재를 실제로 실행을 했단 말이에요. 중국도 동참한 듯이 보였고. 실제로 북한으로 들어가는 어떤 전략물자를 회수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김정일로서는 상당히 이번의 유엔 제재결의는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위협이 되었겠죠. 그것을 타개하는 방법으로 여기자를 이용해서 미국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미국과 둘이서 협상하겠다 하는 그런 뜻을 또 전했겠죠.”
 
정 박사는 북한이 미국과의 양자회담에서 미국으로부터의 체제보장을 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핵무기 확산 금지 또는 폐기 수준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음성) “김정일은 항상 미국이 아니면 김정일의 체제보장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그런데) 미국이 자유세계의 지도국가인데, 북한의 군사독재체제를 보장한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단지 핵무기 확산과 관련해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대화가 되겠죠. 그것은 어디까지나 핵무기 확산을 금지하거나 또는 핵무기를 폐기하기 위한 것이지, 김정일의 체제를 보장하는 것은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이야말로 미국의 자유, 평등이라는 그 가치, 그 제도의 최대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 오바마가 개인의 자유를 부정하는, 기본적인 생존권마저도 부정하는 북한의 체제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김정일이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미국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핵무기 보유하는 것을 인정받는 것은 성취하지 못하지 않겠나?”

 
정 박사는 이어 북한의 체제유지는 핵이 아닌 국제사회 동참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음성) “이게 결국 김정일은 핵무기를 통해서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체제를 유지하는 게 핵으로 유지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국제사회에 동참을 해가야 북한의 체제가 유지되는 것인데, 지금처럼 말하자면 군사적인 모험주의에 바탕을 두고 핵무기를 개발한다든가 또는 마약거래라든가, 위폐를 제조한다든가, 이런 범죄적인 행위를 통해서 국가를 유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정 박사는 김정일 정권의 핵을 이용한 체제 유지 의도는 단지 모험일 뿐이며 전 세계가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유독 중국 공산당만은 용인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정창인 박사 약력
 
● 육군사관학교 29기 졸업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 한국과학기술원 경영과학과 졸업
● 미국 하버드대학교 정책대학원 졸업
● 영국 뉴캐슬 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전)육군사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군사평론가협회 부회장
● (전) 향군안보연구소 연구위원
● (전) 자유지식인선언 대변인 겸 편집주간
● 국가정상화위원회 고문
● 자유통일포럼 대표
● 우남 이승만 연구회 부회장
● 향군개혁국민연합 상임대표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김경아였습니다.

 

[ 對중국 단파라디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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