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개혁개방 정책이 시작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중국은 아직까지 민주화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현 중국공산당(중공) 체제를 해체하고 공산정권 이후 새로운 중국 정부를 준비하는 중국과도정부가 지난해 초 미국에서 설립됐습니다.

본 방송은 중국사회의 혼란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중공 독재정권의 모순적인 지도체제와 중공 해체 이후를 대비하는 중국 과도정부가 중국 민중들에게 어떤 의미를 줄 것인가에 대해 중국문제 전문가인 임영철 소장(동아시아연구소)에게 들어봤습니다.

임소장은 먼저 중공 정권의 합법성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음성) “예전의 왕조라든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왕권신수설이라고 해서 신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어떤 운명적으로 명을 받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왕조가 바뀌면, 전의 왕조가 제대로 하늘의 뜻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서 도를 행하게 되면 하늘이 또는 신들이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권력을 준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자식들에게 대대로 물려나가는데 이중에도 폭군이 나온다던가 또 제대로 정치를 못하게 되면 또 왕조가 뒤집히게 되고 이런 상황이고 현대 서구 민주주의 경우에는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민의를 대변하는 그런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공산당 같은 경우에는 폭력으로, 폭력혁명으로 정권을 잡고 그 이후로는 한번도 중간 평가를 한다거나 정권의 합법성, 또는 정권의 집권 합법성에 대한 어떤 동의를 전혀 받은 적이 없습니다. 후진타오가 국가주석이라곤 하지만 누가 임명했느냐? 임명한 사람이 없어요. 누가 임명했냐면 공산당 원로들, 등소평을 중심으로 한 공산당 원로들이 자기들이 임의로 뽑아가지고 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중국인민들의 민의를 묻거나 또는 중국사람들의 어떤 선거나 대의제도를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임소장은 이어 중공은 권력의 정당성 결여로 일종의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성) “실질적으로 모든 권력은 공산당 총서기가 쥐고 있는데 공산당 중앙상무위원이죠. 외투만, 껍데기만 국가주석이라고 하는 외투를 씌워놓은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군사, 당에서 공산당에서 모든 점령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독재정권의 가장 큰 문제가 집권의 합법성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권력에 대한 정당성이 결여되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정치를 하는데 부담을 느끼게 되니까, 여러 명이 집단적으로 일종의 집단지도를 하는 집단지도체제 쪽으로 가게 되는 거에요. 실질적으로는 공산당의 우두머리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모든 결론을 내리는 과도적인 집단지도체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임소장은 이러한 집단지도체제로 인해 지도자들의 잘못을 심판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현재 중공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음성) “지금 현재 중공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모순, 부패라든가, 부정부패, 태자당이든가 이런 모순의 근원이 사실은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성장이라든가 서기 같은 사람들은 민의를 통해서 선거로 선출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 일반 백성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느끼질 않아요. 왜? 자기가 잘못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심판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단지 누구한테만 아부를 하느냐? 자기에게 권력을 준 자기 윗선에 있는 공산당 지도자한테만 손을 대는 거죠. 그 사람한테만 책임을 지는 거고 일반 백성들이야 죽거나 살거나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독재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모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또 중국에서 60년동안 일당체제가 굳어져 중국인들에게는 정권교체의 희망이 사라진 상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음성) “중국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49년 이후로 60년동안 공산당이 집권을 해왔기 때문에, 중국에는 야당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당을 집정당이라 그러고요. 우리말로는 집권하는 당이고요. 야당을 반대당이라 합니다. 벌써 이 용어자체가 굉장히 불순한 의도가 깔려있죠. 모든 야당을 인정하지 않는 거에요. 헌법에는 인정한다고 돼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고 공산당이 일당 독재를 해나가고 있다는 것,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국사람들의 머리 속에는 반대당이라고 하는 개념. 정권이 교체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희망조차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설립된 중국과도정부는 중국인들에게 일제 강점기시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임소장은 설명했습니다.

(음성)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우리가 일제치하에 일본제국주의에 우리가 침략을 당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희망이 없는 거죠. 왜? 이미 조선 왕조 왕들은 사망을 했고 더 이상 후계자가 없는 상황에서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경우도 없고, 계속 사람들에게는 일본군국주의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에요. 그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는데 이때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건립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민의를 대변할 수 있고, 이런 민주적인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예비 캐비넷이죠. 일종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 과도정부가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국인들에게 이미 과도정부가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벌써 공산당 이후에 포스트 공산당의 그 시기를 준비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김경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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