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에서 해마다 증가하는 노령인구 비율이 점차 사회 현안으로 대두되자 중국 정부가 ‘퇴직연령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현지 언론들은 “정부 측이 현재의 남(60세)·여(50세)의 퇴직 연령을 모두 65세로 늦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것은 해마다 감소하는 노동인구를 보안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중국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의 인청지(尹成基) 대변인은 지난 4월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의 노동인구 감소를 대비하고 사회보장비용 등 증가에 대한 재정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퇴직연령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책이 결정되는 대로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2억명을 넘어섰고 올 연말에는 전체 인구의 14.8%를 차지할 것으로 보여, 지금처럼 노인인구가 매년 800만명 이상 늘어날 경우 2050년에는 인구3명중 1명이 노인인 상황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11년 노동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하면서 노동인구 증가에 따른 경제성장을 의미하는 '인구보너스'가 마이너스를 나타냈습니다.

이 같은 노인인구 증가로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양로보험 등 사회보장 지출도 함께 증가해 당국의 재정은 이미 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중국사회과학원은 '중국 양로보험 발전 보고서'를 통해 작년 중국 14개 성에서 767억 위안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양로보험 기여금을 확보하고 (양로보험금)수급 개시시기를 늦추기 위해 정년연장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대부분 중장년층은 “연금을 받으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데 정년을 연장하면 계속 일을 해야 한다”면서 반대하고 있으며, 젊은 연령층들도 “앞으로 고용시장이 불안해질 경우 정년을 채우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정년연장은 별 의미가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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