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의 부패 대책 전문기관인 국가예방부패국은 지난 24일, 공식 웹사이트에 보고서를 게재하고 중국 사회에 만연하는 부패에서 ‘집단화’, ‘고관화(高官化)’ 등 7개의 특징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이 정리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부패는 집단화, 고관화, 거액화, 국제화 그리고 신형화되고 있으며, 기존의 현금수수와 같은 명백한 뇌물수수가 아니고 편의를 대가로 높은 보수의 직위나 주식, 증권, 그 외의 환대를 얻는 등 정교화되어 부패 발각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어둠의 법칙이 존재해 이를 따르지 않으면 배척될 우려도 있습니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146,500명이 당기(党紀)처분을 받아 5,373명이 고발되었습니다. 지난 25일 영국을 방문한 원자바오 총리는 인플레와 부패가 나타나고 있는 중국의 현상은 정권 안정을 충분히 위협할 수 있다고 위기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정법대 양판(楊帆)교수는 부패를 심화시킨 요인으로 제도상의 문제 외에 ‘믿음과 도덕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미국의 소리방송(VOA)에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20여년 동안 도덕교육의 실패로 사람들이 부패에 친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부패 단속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부패방지를 위해 지난해 관리들의 개인 자산신고제도를 수정해, 현(県) 부과장 이상의 간부들에게 자신과 배우자의 수입, 이혼 여부, 자녀의 해외 이주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기율감사위원회 우위량(呉玉良) 부서기는 최근, ‘간부가 신고한 데이터는 국민들이 신용하고 있지 않고, 그것을 정밀조사할 수단도 없기 때문에 유효하게 기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해 이 제도의 실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한편 네티즌들의 게시물을 통해 부패 실태를 폭로하는 부패 고발 사이트가 개설된 지 10일만에 20만명이 접속할 정도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으나, 정부 당국에 의해 ‘불법’ 사이트로 지정돼 폐쇄될 위기에 몰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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