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위안 中 자산 해외로 유출돼

편집부 | 2011-06-20

[SOH] 중국인민은행이 지난 14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90년대 중반부터 부패 관리, 기업 총수, 재외 정부기관, 공안간부 등 약 18,000여명이 8,000억위안(약 134조원)의 자산을 해외로 유출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해 베이징 이공대학 후싱도우(胡星闘) 교수는 중국 정부의 부패에 대한 대처는 거의 효과가 없는데다, 중국 기업의 해외진출전략인 ‘조우추취(走出去)’가 자산 유출을 가속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후 교수는 또 ‘돈세탁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자산 유출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에 말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중국 부패 관리들의 해외도피 원인을 우수한 교육제도나 완벽한 사회 복지 등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 외에 고조된 시민들의 ‘초우푸(仇富, 부자를 원망함)’ 현상에서 찾았습니다. 빈부의 차를 벌인 특권계급은 항상 시민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만일에 대비해 자산을 해외에 유출시키는 편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관리들에 의한 국가 자산 도피 외에 부유층의 이민 붐으로 고액의 자산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중국초상은행이 발표한 ‘2011 중국 개인 재부(財富) 보고’는 ‘부자일수록 이민하고 싶어한다’고 분석하고, 개인 자산 1억위안을 소유한 부호 가운데 27%가 이미 이민했으며 47%가 이민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문회보(文匯報)에 따르면, 해외로 이민하는 부유층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3년간 적어도 170억위안의 자산이 해외로 유출됐습니다.

부패로 일확천금을 얻은 사람도, 노력으로 재산을 모은 사람도 해외로 나가는 현상에 대해 미국 정치평론가 차오창칭(曹長青)은 중국의 정치제도가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하는 것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는 ‘미국인의 저축률은 리먼 쇼크 후에도 6%에 머무르고 있는데 반해, 중국인의 저축률은 45%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사람들이 중국의 제도와 장래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2008년 정리된 이 중국인민은행 보고서는 무슨 이유에선지 3년 후인 지난 14일 은행 공식 사이트에 게재됐고 즉시 각 언론에 전재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관영 신화사가 사실무근이라고 비판하자 3일 후인 17일, 이 보고서는 사이트에서 삭제됐고 저자도 ‘숫자에 오류가 있다’고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