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 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가 발표한 ‘2011년 인터넷 자유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여러 정부는 시민들의 온라인 정치참여를 참아내지 못했습니다. 조사에 응한 37개 국가들 중 15개국이 정치 웹사이트를 ‘실질적으로 차단’했습니다. 통제와 감시의 선두는 중국으로,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온라인 검열과 감시 장치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가 발표한 ‘2011년 인터넷 자유 보고서’는 또 중국 당국이 개발한 온라인 검열 기술이 얼마나 다른 국가들에 적용되었는지를 밝혔습니다.

모든 형태의 인터넷 통제가 치명적인 것은 아닙니다. 외부 정보는 차단되면서 정권에 호응하는 국내 환경은 육성되는 방식이 잠재적으로 더 위험합니다. 이 방식은, 표면적으로는 기존의 다른 곳과 비슷하게 온라인 사회를 혼란시키지만, 모든 담론이 당국이 설정한 한도 내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중국 공산당(중공)은 이 분야에서 가장 혁신적입니다. 그들은 페이스북, 유튜브 그리고 트위터를 차단했지만 자국의 복제 사이트인 런런, 요우쿠 및 시나는 허용했습니다. 다른 기업들처럼 이 기업들도 시장 점유를 위해 경쟁하지만 정부는 검열과 선전 도구들을 이들 기업에 ‘아웃소싱’합니다. 이 기업들의 마케팅 부서는 자체 검열을 실시합니다. 원치않는 컨텐츠 차단에 실패하면 사업권이 박탈되기 때문입니다.

컨텐츠 호스트가 자신의 웹사이트에 올려진 정보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인터넷 포털들이 스스로 뉴스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대신 국가가 주는 정보만을 올리며, 검색 엔진 결과를 조작하거나 제한합니다. 이에 대해 보고서 저자인 사라 쿡은 ‘결국 거의 인트라넷과 같은 환경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다른 독재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카자흐스탄과 베트남은 소셜 네트워크에 대해 비슷한 통제를 실시하기 시작했으며, 캄보디아와 베네수엘라 역시 정보통신 인프라 통제를 위해 정부에 더 큰 권력을 부여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중국이건 어디서건 자신의 생각을 나타낼 수 있는 수단이 많아짐에 따라 반대자들은 전문화되지 않아도 정치 담론에 참여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반면 오늘날의 중국처럼 억압 대상도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46세 여성인 천젠핑은 트위터에 냉소적인 메시지를 리트윗(retweet)했다는 이유로 강제 노동소에서 ‘노동 교양’을 당했습니다. 또 19세의 한 티베트인은 달라이라마의 사진을 엿본 혐의로 구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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