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의 교육예산은 국내 총생산(GDP)의 4%라는 중국 정부의 목표에 도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2004년 전 세계 교육비는 평균 GDP의 4.7% 였으나 같은 해 중국은 2.79% 였습니다.

1993년 발간된 중국 교육개혁 국가계획은 교육비를 서서히 증가시켜 2000년에는 GDP의 4%에 도달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일 중국 경제주간은 중국 교육부 재정부문, 2009 중국 통계연감 및 국가 통계국이 발간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국의 교육 비용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GDP의 4%보다 적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또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GDP의 4%가 교육에 투자되었다면 이 기간동안 1.6조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되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상하이 증권뉴스의 지난해 4월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고속철에 거의 3조위안을 쏟아부었습니다. 2009년 중국 철도부는 고속철에만 1조위안을 투자했으며, 2009년 말까지 철도부의 부채는 1.3조위안이었습니다.

2009년 베이징대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베이징 사범대 경영대학원 웬롄성 교수는 정부의 공교육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광둥과 같이 좀 더 경제적으로 발전된 지역에서도 학생들이 수십년 전에 지어진 흔들리는 건물에 앉아 있다. 중국 서부의 식당이 없는 학교에서는 수백명의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밥을 먹는다. 시골 지역은 교육이나 교사 월급에 투자할 돈이 없다. 많은 학교들이 학교라면 갖춰야 할 것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웬 교수는 또 중국 각 가정에서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국제 평균 수준보다 훨씬 크다면서 “정부가 교육에 사용하는 돈은 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도 충당하지 못한다. 교육 시스템은 학생들의 가정에 경제적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