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 9일 열린 제11기 정치협상회의(정협) 전국위원회 중앙회의에서 지린성 창춘시 정협 장웬푸(張元富) 주석은 ‘강제 수용으로 토지를 잃은 농민이 4,000만명이 넘고, 그 중 60%가 빈곤상태’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는 또 토지를 잃은 농민들의 수가 최근 몇 년 동안에는 매년 200만명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재미 경제학자 허칭롄은 올해 1월 발표한 글에서 저장성 사범대 왕징신(王景新) 교수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전체 13.7%의 농민이 토지를 잃었으며 한 자녀 정책 위반 등으로 토지를 몰수당한 농민을 포함하면 전국에서 농지를 잃은 농민은 1.27억명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농업부 자료에 따른다 해도 1996~2007년까지 11년간 중국 경지 면적은 1.25억 무(畝) 감소했으며, 이를 일인당 경지 면적 1.4 무로 나누면 2007년까지 토지를 잃은 농민은 이미 8,928만명에 이릅니다.

장 주석이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토지를 잃은 농민의 60%가 빈곤하며 80% 이상이 생활에 강한 불안을 갖고 있습니다. 불안 요소로는 노후 불안이 72.8%, 소득 불안이 63%, 의료 불안이 52.6%를 차지합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7,187명의 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농지 수용시 다른 일자리가 준비된 사람은 2.7%인 197명에 불과하고, 도시로 일하러 나온 사람은 1,784명(24.8%), 농업에 계속 종사하는 사람은 1,807명(25.2%),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1,965명(27.3%), 그리고 무직이 1,434명(20%) 입니다.

이와 관련, 최고 지도부 ‘농촌 일자리 지원팀’의 천시원(陳錫文) 차장은 대규모 마을 통합은 ‘동서고금에 전례가 없다’, ‘농촌이 뒤집어지고 있다’,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않으면 큰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미국 농촌발전연구소가 중국 17개 성의 1,500여 마을 농민들을 방문 조사해 작성한 ‘중국 농민 토지권리 상황’이라는 보고서에서는 대규모 불법 농지 수용이 중국 농민이 직면한 최대 위협이라고 짚었습니다. 보고서는 농지 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한 농민은 2%, 당국에 진정한 농민은 약 10%에 불과하나 실제로는 60%의 농민들이 보상에 불만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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