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세계와 비교해 심각한 부의 불균형 보여

편집부 | 2011-02-11

[SOH] 중국 학자 류즈룽(劉植榮)이 수년동안 수집한 재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고서를 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부의 분배는 극히 불공정하고 빈부간 격차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 중의 하나 입니다. 그는 중국이 불공정한 분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중국 사회는 더 불안정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류씨는 지난해 3월 세계 183개 국가와 지역의 임금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국제임금연구보고서와 교훈(世界工資研究報告與借鑒)’이란 제목으로 그의 블로그에 발표했습니다. 수치는 주로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은행, 아프리카은행, 국제노동기구, EU,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각국의 통계국과 노동부 자료를 이용했습니다.

통계 자료와 관련해 류씨는, 전쟁 중인 국가를 제외하고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취업자들의 임금이 통계에 잡히는데 반해, 중국 국가통계국에서는 매년 공직자들의 임금에 대해서만 통계를 내기 때문에 발표되는 임금통계는 전체 취업자의 15%만을 커버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중국 데이터는 불완전한 임금자료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타국과 비교해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최저임금은 1인당 GDP의 25%에 불과하지만 세계평균은 58%이고, 중국의 최저임금은 평균 임금의 21%에 불과하지만 세계평균은 50%입니다. 중국 공무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6배에 달하지만 세계평균은 2배에 불과하며, 중국 국영기업관리자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무려 98배에 달하는 반면 세계평균은 5배입니다. 또 중국에서 업종간 임금격차는 3,000%에 달하지만 세계평균은 70%입니다.

전 세계 183개 국가와 지역의 연평균 최저수입은 4만 1,535위안(한화 약 706만원)인데 반해, 중국의 연평균 최저수입은 6,120위안(한화 약 100만원)으로 세계평균의 15%에 불과해 전체 순위에서 158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중국 공무원들의 연평균 임금은 3만3,869위안(한화 약 576만원)으로 최저임금의 약 6배에 해당합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이는 세계최고수준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무원들의 평균임금은 최저임금의 2배 가량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제적인 관례에 비해 중국 공무원들의 임금수준은 지나치게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중국정부가 투자한 기업들의 각 업종간 임금격차는 매우 커서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2009년 5월 5일 ‘중국청년보(中國青年報)’의 보도에 따르면 14개 시중은행 중 가장 임금이 높은 푸파(浦發)은행의 연봉은 45만 6,200위안(한화 약 7750만원)인 반면, 가장 낮은 공상(工商)은행은 13만 400위안(한화 약 2217만원)에 불과했습니다. 또 중국의 건축업, 요식업, 편직업 등의 연봉은 겨우 1만 위안(한화 17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중국의 업종간 임금격차는 무려 3000%에 달해 세계평균의 43배나 됩니다.

중국 31개 성(省)급 행정단위 중 현재 최저임금은 월평균 608위안(한화 약 10만 3천원)입니다. 상하이가 가장 높아 960위안(한화 16만 3천원)이며 안후이가 가장 낮아 560위안에서 390위안까지 6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2009년 말 기준으로 중국의 전체 취업자 수는 7억 7,995만명이며 이중 퇴직자가 5,795만명입니다. 따라서 중국 전체 인구를 13억 3,474만명으로 보면 취업자 한 사람 당 약 1.64명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농촌에서는 이보다 비율이 더 높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의 한 달 생활비는 겨우 371위안(한화 6만 3천원)에 불과합니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빈곤인구의 정의에 따르면 하루 지출이 1.25달러 미만이면 극빈에 속하고 2달러 미만이면 빈곤선에 속합니다. 2달러를 위안화로 환산하면 월 415위안(한화 7만원)에 해당하므로, 중국의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은 유엔에서 정한 빈곤선보다 훨씬 낮은 셈입니다.

2005년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극빈 이하 인구가 전 인구의 20%를 차지했으며 빈곤선 이하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49%를 점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자면 중국은 가히 세계적인 빈곤대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