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사회모순이 날로 심각해지면서 중국의 관민간 충돌과 폭력사태는 점점 빈번해지고 격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에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고 중국정부는 더욱 강압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억누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방송(VOA)은 2010년 반체제 인사와 민주인사들에 대한 중국정부의 탄압은 전대미문에 이르렀다고 전제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붙잡아 감금하면서 당사자들이 실종되는 일은 흔한 일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상하이 엑스포기간에도 많은 인권 운동가들과 청원자들이 억울하게 감금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말 중국 저장성 웨칭(樂清)의 한 마을 촌장이 트럭에 깔려 죽은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강제수용된 토지를 되찾기 위해 정부와 싸워오던 촌장 첸윈휘(錢雲會)를 몇 사람이 강제로 트럭 밑에 집어넣고 그 위로 트럭을 몰고 가게 했다는 목격자의 진술도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의 적지 않은 민중들의 저항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당국은 새해 들어 자발적으로 추모활동을 벌인 사람들에게 경찰을 동원해 몽둥이를 무차별 휘둘러 해산시키고 그 중 일부를 체포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중문판은 ‘이 사건은 이미 중국사회에 변화의 붐을 일으키는 풍향계 역할을 했다’며 ‘새해 첫날부터 몰아친 정부의 강경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전했습니다.

저장대 수쩐화(蘇振華) 교수도 독일의 소리방송(Deutsche Belle)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중국의 정치적 테두리 안에서 체제개선은 불가능하다. 정치개혁으로 민주화 과정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 자원약탈로 지탱해가는 경제발전모델은 정부와 국민간 갈등의 골만 점점 깊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공 당국은 사회안정을 최대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언론도 각 지방정부의 업무 중점이 ‘사회안정’이라는 태도를 보였고, 사회 안정을 담당하는 전문 조직도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관방 통계에 따르면, 2009년 중국 내 ‘사회안정 수호’의 명목으로 사용된 비용은 5,140억 위안에 달해 매년 지출되는 군비와 맞먹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또 지난해 중국 정부는 민중의 반항을 잠재우기 위해 무려 500만명의 진압 인원을 모집했습니다. 

인권변호사 쟝푸융(江天勇)은 독일의 소리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정부와 민중간의 충돌에 대해 “지금으로 봐서 올해는 아주 준엄한 1년이 될 것이다. 민중들의 반항 심리는 점점 커지고 이익집단은 이미 이성을 잃을 정도로 잔인해졌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도 민중들은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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