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구랍 29일 중국 국무원은 정부나 공산당 간부의 횡령, 뇌물, 부패 등의 단속 상황을 정리한 ‘반부패・청렴 결백 정치건설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발표된 반부패 백서는 국민 불만을 누그러뜨릴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전혀 줄어 들지 않는 부패로 인해 중국 정부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불신은 오히려 가중되고 있습니다.

백서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총 24만건 이상의 부패사건이 조사됐습니다. 또, 뇌물사건 단속이 강화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전국에서 총 6만9,200건 이상의 뇌물사건이 처리됐으며 관련 금액은 무려 165억 9,000만위안에 달합니다. 또 지난해 7천여명의 관리들이 근무태만, 부당한 업무처리 등으로 처벌됐습니다.

또한 백서에서는, 중국 공산당원에 대한 개인 소득이나 투자정보에 대한 자진신고도 의무화되었으며 정부의 각종 회의나 활동으로 인한 과도한 소비도 규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 BBC 중문판은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부패는 이미 체제에 깊게 뿌리 내렸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혁이 없는 한 규칙 제정 등과 같은 잔재주로는 부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 당국이 20~30년 동안 많은 반부패 대책을 강구해도 전혀 문제 해결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사법권 독립이나 언론의 감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중국 당국이 반부패와 청렴 결백 정치 건설을 위한 일련의 대책에 국민 만족도가 70.6%에 이른다고 발표하자, 네티즌들은 즉각 ‘공무원들에게 실시한 조사일 것’이라고 비꼬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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