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국무원은 15일 1년여에 걸친 논의 끝에 새로운 강제철거 규정을 발표했다. 국무원은 규정 발표와 함께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시민들과 인권 운동가들은 이미 ‘껍데기만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국유지 내 주택 몰수와 보상에 관한 규정 초안’이라는 제목의 이 규정은 올해 1월 처음 배포될 때부터 부패 관리들에게 일반인들의 주택 강탈에 법적 면죄부를 준다는 논란이 일었다.

인권 운동가들은 개정된 규정이 충돌을 있을 때 지방 당국의 힘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제 철거와 그로 인한 충돌은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사회문제가 됐다. 지붕 위에서 시위하는 도중 분신을 하거나 정부를 등에 업은 폭력에 저항하는 사진들이 인터넷에 퍼져 있다.

새 규정에서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은 공산당 관리들이 철거시 법원이 명령한 철거 통지서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당에 의해 통제받고 있으므로 이 같은 제한은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한 중국 인터넷 작가는 “마치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전과 같은 것이다. 모든 중국인들은 정부가 법원에 월급을 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당신은 당신에게 먹이를 주는 손을 감히 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상하이의 주 동휘씨 역시 “정부가 법을 지키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법 제도가 무용지물인 힘에 의해 중국 전체가 뒤덮혀있다”고 씁쓸하게 말했다.

인권운동 관련 비정부기구 대표인 장 쟨핑 씨는 토지가 개인 소유가 아니라면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단순히 공산당의 노예이므로 법에 따라 판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장씨는 “불문가지다. 행정 명령에 의한 철거든, 법원 명령에 의한 철거든 모두 똑같다. 모두 마피아에 의한 강제 철거다”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와 관련해, 변호사인 진 광훙 씨는 “정부와 법원이 모두 공산당 지도하에 있기 때문에 정권이 강제 철거를 결정하든, 법원이 하든 단지 내부 형식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진 변호사는 이전에 강제철거 피해자들이 종종 법원에 청원한 적이 있으나 이제는 그런 것조차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유일한 해결책은 정치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권력의 분리, 즉, 권력은 감시와 제한을 받아야 한다. 법원이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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