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의 ‘국가 보안 감시’에 대한 개정된 법률이 2010년 10월 10일자로 발효됐다. 이는 정부의 정보 흐름 통제를 강화하고 기술적 진보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다. ‘국가 보안’이 정확히 무엇을 규정하는지는 모호한 채로 남아 있다.

이번 개정부터는 한 시민이 개인 통신에서 국가 기밀을 ‘포함’하고 있다면 처벌을 받게 된다. 개정 이전에는 법률 위반 기준이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것이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는 사람들을 더 통제하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당국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개정된 법률에 대한 공개 논평은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입법 영역이므로 공개 논평이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성 정부나 중앙 정부 내부에서 논의될 수 있을 뿐 법률 전문가들의 논평은 배제됐다.

홍콩 ‘개방(開放)’지 차이융메이(蔡詠梅) 편집장은 미국의 소리 방송(VOA)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개정은 더 노골적인 요구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 기밀 누설을 조사하기 위해 경찰이나 공안부의 요구가 있다면, 장거리 통신 교환원이나 인터넷 서비스 업자들이 협조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는 것이다.

차이 편집장은 또 “관리들은 기술적 어려움이나 경제 개발 등으로 인해 대중들에 대한 통제를 잃어가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이미 정부가 승인한 정보원들을 고용해 기자나 블로거들을 온라인으로 염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에서 국가 기밀 누설 또는 도용을 이유로 기자들을 체포하거나 투옥하는 것은 평범한 일이다. 인터넷 작가 황치도 그 중 한 사람이다. 싱가포르의 ‘스트레이트 타임즈’ 중국 파트 기자인 칭청 역시 스파이 혐의로 기소됐다. 뉴욕 타임즈 베이징 지사이 자오 얜도 전 국가주석 장쩌민의 은퇴계획에 대한 정보를 상부에 제공했다는 이유로 국가기밀폭로 혐의를 받았다.

지난 해에는 한 명의 호주 시민권자를 포함해 호주 리오 틴토사의 4명의 이사들이 스파이 혐의와국가기밀도용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미국의 ‘컨템포러리 차이나’지의 편집장이자 저명한 경제학자인 청 샤오눙 박사는 리오 틴토 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중국 정부는 어떤 조건하에서 어떤 국가 기밀이 누설됐는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있다. 기소된 리오 틴토 직원들에 대한 선고는 투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에 기반을 둔 중국 인터넷 서비스 분석가인 리훙콴은 이번 개정은 중국 정권이 인터넷 정보에 대한 통제를 합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과 같은 민주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 정부의 자유를 차단한다고 비난할 때, 중국 관리들은 ‘우리는 단지 법을 지키고 있다’고 말하면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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