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 해 9월 안산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탈당성원행사를 방해했던 중국인 2명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 지원(형사 5단독)은 1심에서 피고인 최만길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최춘식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탈당행사에서 이미 여러 차례 난동을 부렸던 중국인들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로 알려졌다.

행사에 참석했던 파룬따파(法輪大法.파룬궁) 학회의 오세열 대변인은 “중국대사관이 개입된 정황이 뚜렷한 상황에서 대사관의 압력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했으나, 법원이 공정한 판결을 함으로써 중공에 대해 공권력의 권위를 확인시킨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오 대변인은 또 “이번 판결을 계기로 탈당 행사를 방해하는 어떠한 기도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중공 당국과 중국대사관은 분명히 인식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의 피고인 최만길, 최춘택 등 중국인들은 지난해 9월 13일 오후, 안산시 원곡동 일대에서 탈당센터한국지부, 대기원시보, 한국파룬따파학회 및 인권단체가 참석한 중국공산당 탈당 6천만 명 돌파 성원행사에서 참가자 10여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행사집기를 파손하는 등의 폭력 행위로 안산 단원경찰서에 연행된 바 있다.

이후 이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재물손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안산지원에 12월 28일 정식 기소됐다.

중국인들의 공산당 탈당을 돕는 탈당센터와 탈당성원행사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빈번하게 중국대사관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고 있다.

지난 2008년 5월 미국 플러싱 탈당센터에서 벌어졌던 폭력사태의 배후가 뉴욕의 중국영사 펑커위(彭克玉)로 드러나 파장이 일기도 했다. /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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