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헝허(橫河 대기원시보 기고문)
 
[SOH] 중국이 마침내 법치국가를 실현한다면 탕지톈(唐吉田)과 류웨이(劉巍) 변호사 구속사건은 오랫동안 벌어진 전투 중 하나로 기억될 것이다.
 
지난 5월 7일, 파룬궁 수련자를 위해 변호했던 탕지톈과 류웨이는 베이징 사법당국으로부터 변호사 면허를 영구 박탈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것은 예상된 일이었다. 그들은 이미 지난달 12일 베이징 법무당국으로부터 “법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정규 소송 과정에 간섭했다”는 이유로 변호사 면허를 박탈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혐의는 1년전 쓰촨(四川)성 루저우(瀘州)시에서 파룬궁 수련자 양밍(楊明)에 대한 재판과 관련된 것이다.
 
재판 과정에 판사는 10번이 넘게 피고인에 대한 탕과 류 변호사의 변론을 제지시키고 그들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두 변호사는 의뢰인의 법적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하고 변호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판사에게 항의했다. 그들은 법정을 나가기 전 서면으로 변론서를 제출했다.
 
명백하게 법적으로, 혹은 상식적으로도 루저우시 중급 법원에 잘못이 있다. 그러나 루저우 법원은 오히려 2009년 5월 베이징시 법무국에 두 변호사를 처벌할 것을 요청했다.
 
불가능한 임무
 
이번 사건은 베이징 올림픽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국에서는 올림픽 보안을 이유로 수많은 파룬궁 수련자들이 체포됐다. 파룬궁 인권단체가 UN에 제출한 명단에 따르면 1만명 이상의 파룬궁 수련자들이 구금되거나 체포됐다.
 
올림픽 후에도 그들 대부분은 정식 투옥되거나 재판 없이 노동교양소에 수감됐다. 양밍도 그들 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2008년 3월 13일 체포돼 10개월 후 루저우시 법원에서 비밀 재판을 통해 5년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재판에 대한 어떠한 공시도 하지 않았고 가족들에게도 통보하지 않았다. 이는 법을 위반한 것이다. 양밍은 루저우 중급 법원에 항소했고 탕과 류 변호사가 이 사건을 변호하게 됐다.
 
파룬궁 전문 탄압기구인 ‘610사무실’은 2009년 2월,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무죄 판결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지시를 국내 법원들에 내렸다. 때문에 중국 법원들은 당국으로부터 ‘수행 불가능한 임무’를 맡고 있었다.
 
판사는 양밍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었고 검사의 기소 내용 역시 법적 근거가 전혀 없었다. 따라서 판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공개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것밖에 없었다.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탕과 류 변호사가 다른 유사한 사건을 겪었던 변호사들처럼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뿐이다. 2009년 4월 쓰촨성 청두(成都)에서 파룬궁 수련자를 변호한 청하이(程海) 변호사, 충칭(重慶)시에서 파룬궁 수련자를 변호한 리춘푸(李春富)와 장카이(張凱) 변호사는 지방 610사무실 요원들에게 구타당했다.
 
이들 지방 당국 역시 루저우시 법원과 동일한 딜레마에 빠졌다. 결국 그들은 변호사를 구타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해결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공공연한 법 위반
 
탕지톈과 류웨 같은 변호사들은 중공 정권이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었기 때문에 파룬궁 수련자들을 변호하기로 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변호를 통해 중국의 사법체계에 시범 사건을 만들려 했다.
 
그러나 반대로 당국은 탄압이 개시된 1999년 7월 이후 파룬궁 박해를 위해 체계적으로 법을 위반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중국 사법기관에서는 무작위 체포, 재판 없는 강제노동, 검은 감옥과 세뇌센터를 포함한 불법 행위가 만연됐다.
 
이 모든 권력 남용은 중국공산당이 의도적으로 조장하고 암묵했기 때문이다. 파룬궁 수련자 양밍의 재판에서 판사 리쉬둥(李旭東)은 때때로 방청석을 쳐다보곤 했는데 기침 소리 신호를 들을 때마다 변호사의 변론을 제지했다. 
 
판사가 명령을 받아야 했던 그 사람은 누구일까? 그를 아예 판사의 자리에 앉게 했다면 더 쉬웠을지 모른다. 그러면 판사보다 혹은 루저우시 법원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는 그는 누구였을까? 그는 중앙정부에서 왔거나 610사무실에서 온 사람이었을 것이다.
 
중국에서 경찰, 법원, 검사 그리고 판사는 같은 편이며, 전체 법조계에서 일부 변호사만이 중공 편이 아니다.
 
탕과 류 같은 일부 변호사들은 불의에 반대하여 일어났기 때문에 박해받고 처벌받는다. 미래에 탕과 류는 헌신과 영광의 상징으로서 변호사 면허를 되찾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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