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양제츠 외교부장이 가오즈성(高智晟) 변호사가 ‘국가전복죄’로 수감중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1년 전 가오 변호사가 고향인 산시(陝西)성에서 실종된 후 중공 당국은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정보를 조금씩 흘려오다, 지난 16일 데이비드 밀리밴드 영국 외무장관의 질문을 받고 처음으로 공식적인 답변을 내놨다.

그러나 양제츠 외교부장은 가오 변호사가 ‘국가전복죄’로 수감중이라고만 말했을 뿐 정확한 수감 장소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캐나다로 망명한 저명한 중국 인권변호사 궈궈팅(郭國汀)은 “현재 가오 변호사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자체가 중국 법률을 어긴 것이고 국제법을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
 
궈 변호사는 “중국 외교부장이 말한 가오 변호사의 죄명은 2006년 재판결과를 말한 것 같다”고 추측하면서, “가오 변호사는 집행유예 상태이므로 감옥에 수감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궈 변호사는 “모든 국가의 법원은 보편관할권을 갖고 있는 만큼 중공 정권의 행위를 방치하는 것도 범죄”라고 지적하고, 국제 사회가 중공 정권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오 변호사는 2005년 중공 지도자들에게 파룬궁에 대한 잔인한 탄압을 비판하는 공개편지를 썼다. 2006년 후반에 그는 ‘국가전복시도’ 혐의로 체포되어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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