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법조계가 최근 난징(南京)사범대학 궈취안(郭泉) 교수 등 민주인사들의 판결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국가정권 전복죄’ 개념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궈 교수는 지난 달 15일 ‘국가권력 전복’ 혐의로 10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중국 법률 전문가인 장짠닝(張贊寧) 교수는 당국의 판결은 중국 헌법에 위배된 것이며 따라서 궈 교수는 무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헌법은 시민들에게 언론과 결사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판결은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궈 교수에게 적용된 국가정권 전복죄라는 것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는 사실 당국을 비판하는 글을 발표한 것 때문에 체포된 것입니다.”
 
장 교수는 특히 공산당을 반대하는 것을 가리켜 국가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개념을 혼동시키는 중공 당국의 일관된 수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70여년 전 국민당 정부가 초기 공산당 지도자였던 천두슈(陳獨秀)를 ‘국가정권 전복죄’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할 때 이 죄명을 철저히 비판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 교수는 또 중공이 이 죄명을 자주 적용하는 것은 반체제 인사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라고 비난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이중 잣대를 사용합니다. 이중 잣대는 매우 불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국가권력 전복이라는 범죄에 대해 대법원이나 관련 법학 교과서에 합리적인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접하지 못했습니다.”
 
저명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모사오핑(莫少平)도 중국 법조계가 이번 재판을 통해 ‘국가정권 전복죄’의 개념에 다시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습니다.
 
“인민공화국 형사법 165조는 국가정권 전복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인 권리는 어떻게 정의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국가정권 전복’을 규정하는 형법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장 교수는 궈취안 교수의 변호사들이 변론서에서 ‘국가정권 전복’죄가 근본적으로 논리에 맞지 않다는 점을 명백하게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가 무엇입니까? 국가는 국민이고, 영토입니다. 사실 국가는 전복될 수 없죠. 그러면 누가 국가입니까? 그것은 땅 소유자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력을 잡은 당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땅을 관리하는 회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땅 소유자로서 국민들은 관리 회사를 선택할 권리가 있죠. 관리를 잘 못한다면, 땅 소유자는 그 관리자를 해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궈 교수에게 ‘국가정권 전복’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전혀 논리가 맞지 않는 것이죠.”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이인숙, 곽제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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