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09 북한인권국제회의’에서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중국이 한반도 분단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생각을 버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음성) “중국은 한반도가 분단되었을 때 중국의 이익이 제일 크다 이런 생각, 현상유지가 되었을 때 중국의 이익이 크다는 생각을 과감하게 버릴 때가 되었습니다. 한반도가 통일된 상태에서도 중국의 이익이 침해받지 않는다 한반도와 중국은 잘 지낼 수가 있다. 이러한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러한 인식을 갖도록 한국과 중국이 서로 전략적 대화를 많이 해야 합니다.”

백 센터장은 이 같은 전향을 토대로 중국이 유엔의 대북제재에 실질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음성)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여러가지 에너지 지원, 또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재를 하면 제재 영향이 가장큰 국가입니다. 당연히 유엔 제재 결의안이 신속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중국이 절대 참여할 필요가 있구요. 그러한 속에서 중국이 원하는 다자회담, 6자회담, 또 대화를 통해서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결심을 하도록 중국이 좀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태도가 요구된다 이렇게 봅니다.”

‘북한 급변사태시 국제관리의 의미와 합법성 논쟁’을 주제로 발표한 백 센터장은 북한 급변사태시 한미 연합군, 유엔군과 중국군이 각각의 정당성을 가지고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음성) “북한의 급변사태가 일어났을 경우에 국제사회가 급변사태를 수습하는 그러한 개입이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가 국제법적 요건을 맞춰야 되는데,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적법성을 고려할 때 우리가 상정해볼 수도 있는 국제사회의 개입방법은..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다자가 참가하는 방법, 또 핵심 이해 관련국인 한국과 미국이 개입하는 방법, 또 중국이 지리적 인접성이나 전략적 가치, 군사적 동맹을 고려했을 때 군사적 개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백 센터장은 이어 북한 급변사태시 중국이 군사적 개입을 결정할 가능성은 낮으며 한미연합군이 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성) “현실적으로 중국이 한국전쟁과 달리 군사적 개입을 결정할 가능성은 좀 낮아졌다. 한국과 미국의 어떤 입장, 국제사회입장을 고려해서 좀 신중히 결정할 것으로 보고요.. 핵심적인 이해관련국인 한국, 또 한국의 우방국인 미국과의 공동대응의 자유권 차원에서 또한 역사적 맥락에서 개입할 가능성이 높고 또 개입을 결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백 센터장은 북한 체제 변화에 따른 한국과 중국이 협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어떤 경우에도 중국군이 북한에 개입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김경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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