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09 북한인권국제회의’가 열려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구체적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주최한 이번 북한인권전문가 회의는 ‘북한인권운동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과 ‘북한인권 개선 전략과 실천적 접근방안’ 이라는 두 주제로 동시에 진행 됐습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실질적 효과를 도출하기 위해 북한인권법 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합의도 이끌어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통일연구원 김수암 박사, 피에르 리굴로 프랑스 북한인권위원회 위원장 등을 비롯해 국내외 북한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사회를 맡은 유호열 박사는 핵문제와 더불어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를 국제사회에 여론화하고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음성)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한을 하나의 인권침해국가라고 한다면 그 침해사례를 국제사회에 여론화하고 그것을 하나의 범죄행위로 규정하면서 해결하는 그런 노력을 할 수가 있다...” 

유박사는 또 북한 인권 개선에 있어서 탈북자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음성)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검토가 나오면 북한에 대한 개선촉구도 되지만,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의 어떤 전향적인 또는 협력적인 자세를 촉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죠.”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수암 박사는 현 정부의 북한인권 개선 의지와 전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음성)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그 자체로서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접근해야 된다 하는 점에서는 분명히 달라진 점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유엔 차원에서 공개적인 개선요구를 하는 활동은 상당히 중요한 개선전략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벗어나서 국제적인 규범, 원칙을 받아들여서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기본 기조라고 하겠습니다.”

김수암 박사 역시 탈북자 문제에 대해 중국의 강제송환 중지와 제3국행에 대한 중국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음성) “탈북자들을 체포해서 북한으로 강제로 송환하지 말라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국제사회에서 중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개선을 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탈북자들이 제3국으로 가는데 있어서 중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라.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중국으로 하여금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피에르 리굴로 위원장은 북한 정권은 국민들에게 복지와 안녕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음성) “공산주의의 붕괴는 어떤 외부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서방세계와 경쟁에 있어서 더 이상 국민들에게 복지에 대한 희망을 주거나 지적인, 영적인 안녕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붕괴되는 것입니다.”

토론에 나선 조태익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장은 북한인권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협력가능한 네트워크를 모색해 외부에서 일관되게 압력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음성) “제일 중요한 것은 전제국가나 독재국가나 스스로 인권을 개선한 사례가 없습니다. 인권을 개선할려면 결국은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하거나 인권침해 행위를 노골적으로 못하거나 그런 상황이 될텐데요.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는 어떻게 모색을 해야 되는지..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계속 제기를 하고 일관되게 제기할 때 북한사회가 변할 거고 북한사회가 변하면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인권상황에 대폭적인 개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석호 동아일보 기자는 북한문제는 독재로부터 정치적 부자유와 경제적 빈곤이 파생되었으므로 북한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와 경제를 같이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원 대한변협 북한인권소위원장은 북한인권을 위한 전략이 일관성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입법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김경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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