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대한 중국공산당(중공)의 불법 시설물 설치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공 군함이 지난 한 해에만 우리 관할 해역에 330회 넘게 진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조선일보’는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합동참모본부 자료를 근거로 중공 군함은 지난해 우리 관할 해역에 330회 이상 진입했고, 올해 들어서도 4월 중순까지 100회 넘게 들어왔다고 보도헸다.
중공 군함은 한중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PMZ)뿐 아니라 순수 한국 EEZ도 드나들었다.
관할 해역은 연안국이 주권 또는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구역으로, 영해·배타적경제수역(EEZ) 등을 말한다. 국제법적으로는 공해이나 외국군 함정이 진입하면 해군의 감시를 받게 된다.
중공 군함은 우리 영해를 침범하지는 않았지만, 영해와 근접한 우리 EEZ까지 사전 통보 없이 넘어 왔다. 남해와 서해의 EEZ를 가장 많이 넘어왔고, 동해도 다수 넘나들었다. 우리 해군은 중공 군함이 EEZ에 진입할 경우 레이더로 추적·감시했으며 영해에 근접했을 때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며 대응했다고 한다.
진입한 대다수 군함은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 본부를 둔 북해함대사령부 소속 구축함·호위함 등이었고 북해함대 잠수함도 우리 관할 해역에 진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공 군함의 우리 관할 해역 진입 시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7년 약 110회였지만, 이듬해인 2018년 230회로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당시는 미·중 패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대만 해협 긴장감이 커지던 시기이다. 2019년엔 290회에 달했으며 이후 2022년까지 200대 수준을 유지하다 2023년 360회로 대폭 증가했다.
군은 중공이 서해를 한반도 유사시뿐 아니라 대만 해협 위기 상황까지도 고려한 전구(戰區)로 상정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서해 124도에 멋대로 경계선
중공은 수년 전부터 우리 해군에 서해 동경 124도의 서쪽으로 넘어오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경 124도는 한중 서해 연안의 중간선보다도 동쪽이고 일부 수역은 우리 순수 EEZ도 포함된다. 국제법상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체 ‘작전선’을 그은 것이다.
최윤희 전 합참의장은 “해군참모총장이던 2013년 중국 해군사령원(한국의 해군참모총장 격)이 초청해 중국에 갔는데 그때도 중국 측이 회담 후 독대 자리에서 ‘동경 124도 서쪽으로 넘어와 해군 작전을 하지 마라’고 했다”면서 “이에 즉각 강하게 항의했다”고 전했다.
최 전 의장은 “중국이 서해를 자신들의 내해로 생각한다는 걸 알 수 있다”면서 “선란 1·2호, 고정 구조물도 이대로 두면 그 수역이 다 중국의 손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해는 국군 해군 제2함대, 주한 미군 캠프 험프리스 등 핵심 군사 시설을 접하고 있는 군사 요충지로, 중공은 다양한 군함을 동원해 제해권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20년 말 중공 해군 경비함이 동경 124도를 넘어 백령도에서 40㎞가량 떨어진 해역까지 접근해 국군 해군 전투함이 급파돼 쫓아내기도 했다.
정부는 중공 서해 구조물과 관련, PMZ 내에 해양과학조사기지를 설치하는 등 ‘비례적 조치’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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