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 회원가입
    • 사이트맵
    • 07.25(금)
페이스북 바로가기 트위터 바로가기
  • 중국

  • 국제/국내

  • 특집

  • 기획

  • 연재

  • 미디어/방송

  • 션윈예술단

  • 참여마당

  • 전체기사

검색어 입력

국회, 쌍특검 등 8개 법안 재표결 전부 부결

디지털뉴스팀  |  2025-01-08
인쇄하기-새창

[SOH] ‘내란·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등 쌍특검법을 비롯한 8개 법안이 8일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자동 폐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일반특검 출범은 무산됐고, 김 여사 특검법은 다시 재의결에 실패하며 4번째로 폐기됐다.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도 부결돼 윤 대통령 탄핵소추 후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이 모두 최종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상정해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시켰다.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로 가결된다. 내란 특검법은 찬성표가 2표 모자라 폐기됐다.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2023년 12월 이후 4차례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해 통과시켰지만, 4번 연속 거부권 행사와 여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들 특검법은 지난해 12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같은달 31일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부결 당론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9일 곧바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달 19일 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도 모두 가결에 필요한 200표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이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목록  
글쓰기
번호
제목 이름 날짜
1594 與 ‘낙태 전면 허용’ 추진... 의료계는 "생명 경시 &헌....
디지털뉴스팀
25-07-25
1593 국정원, 對北 라디오·TV 방송 전면 중단
디지털뉴스팀
25-07-24
1592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문자 사기 주의... 내용에 ‘인....
디지털뉴스팀
25-07-22
1591 26년째 계속되는 중공 '파룬궁 탄압'... 서울 도심서 "7....
편집부
25-07-21
1590 아이돌 그룹 中멤버... 팬들에게 “하나의 중국” 강요
디지털뉴스팀
25-07-19
1589 전국 집중호우 비상... 중부, 물폭탄으로 인명 피해도
디지털뉴스팀
25-07-17
1588 중국인 단체관광 무비자 입국 시범 시행... 내수 회복 v....
디지털뉴스팀
25-07-16
1587 모스탄 尹 접견 불발... 내란특검 “접견 금지”
디지털뉴스팀
25-07-16
1586 경찰, 李대통령 '강력범죄 연루설' 제기한 모스탄 전 대....
디지털뉴스팀
25-07-16
1585 美국제선거감시단 모스탄 전 대사 서울대 특강... 학교 ....
디지털뉴스팀
25-07-14
글쓰기

특별보도

더보기

핫이슈

더보기

많이 본 기사

더보기

SOH TV

더보기

포토여행

더보기

포토영상

더보기

END CCP

더보기

이슈 TV

더보기

꿀古典

더보기
449,629,230

9평 공산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