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례 진행된 ‘태아생명인식도 설문조사’에서 6명만 응답한 것으로 드러나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태아 보호에 무관심하거나 논란을 의식해 입을 다무는 것으로 파악됐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지난 2월 26일부터 4월 4일까지 국회의원 후보자 69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태아의 생명과 개정안 입법에 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알아보고, 유권자들이 생명을 존중하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진했됐다.
1차 조사는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전자우편·문자·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 메시지·현장 방문을 통해 진행했으나 단 한 명도 응답하지 않았다.
설문 내용은 △유전학 전문가와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의견에 동의하는지 여부, △먹는 낙태약의 국내 도입에 대한 의견, △태아에게 법적 지위권을 부여한 민법 제762조와 제1000조에 대한 동의 여부, △모자보건법 목적, △태아 생명권과 여성 낙태권 중 우선해야 하는 요소, △낙태법 개정 입법 필요성 여부, △낙태 허용 시기, △의료인의 낙태 시술 거부 및 낙태 약물 처방 거부권 동의 여부 등 이었다.
2차 조사는 문항을 줄여 2024년 3월 31일부터 2024년 4월 4일까지 진행했다. 설문 내용은 △생명의 시작점이 언제인가, △태아 생명권과 여성 낙태권 중 우선할 요소, △낙태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등 3개 문항을 담았다.
이 조사에서는 총 6명이 응답했다. 서울시에서 최재형(국민의힘, 서울 종로구), 김기정(개혁신당, 서울 마포구갑), 조정훈(국민의힘, 서울 마포구갑)후보가 답했고, 경기도에서는 남병근(더불어민주당,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최진학(국민의힘, 경기 군포시) 후보가, 부산시에서는 박주언(무소속, 부산 해운대구갑) 후보가 각각 응답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답변일수록 ‘프로라이프(생명존중, 낙태 반대) 점수’를 부여했고, 각 후보자들의 프로라이프(생명존중, 낙태 반대) 점수를 계산하여 ‘프로라이프(생명존중, 낙태 반대) 지수 상·중·하’로 평가했다.
해당 후보들은 모두 프로라이프 지표가 '상'에 해당하는 답을 내놨다. △인간 생명 시작점에 관해 5명이 '수정의 순간부터'를, 1명이 '심장이 뛰는 때부터(6주)'를 꼽았다. △'태아 생명권과 여성 낙태권 중 우선되어야 하는 요소'에 관해 6명 모두 '태아 생명권'이라고 응답했다.'낙태에 관한 입장'을 묻는 설문에는 6명 모두 '모든 종류 낙태 반대'를 선택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국회의 직무유기로 태아의 생명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의료 현장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임신 36주가 아기마저 낙태되는 현실에서 조속히 태아를 위한 입법을 통해 의료 현장과 위기 임신 산모들이 혼란을 겪지 않게 하는 것이 22대 국회의원의 큰 역할"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사와 관련해 “(후보자들에게) 반복해서 설문에 응답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낙태 정책에 답을 외면했다”면서 대다수 대한민국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태아 생명에 무관심하거나 논란이 있는 정책에는 입장을 밝히지 읺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4월 낙태 여성과 의료진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제269조 1항, 270조 1항)에 관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으로 주문했다. 21대 국회에서 6개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낙태죄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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