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더불어민주당·진보당·새진보연합 등의 야권 연합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22대 국회의원 총선 비례대표 후보로 선발한 동성애자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해 13일 병역기피를 이유로 컷오프(공천 배제) 했다.
후보 선정 이후 교계 및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전면전을 선포한 지 단 이틀만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연합은 11일 공개 오디션을 거쳐 시민사회 추천 인사 중 국민후보로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운영위원,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영이 구례군농민회장, 군인권센터 임태훈 전 소장 등 4명을 선출했다.
국민후보는 야권 비례 연합 각당이 추천하는 후보자 이외에 시민사회가 오디션 형태로 선발하는 비례대표 후보다.
이 가운데 임태훈씨는 과거 자신의 성정체성(동성애자)을 밝힌 뒤 동성애자 인권운동에 매진해 온 것으로 알려져, 교계와 시민단체들은 그가 선출될 경우 차별금지법(안), 동성결혼 등을 입법 발의할 것이라는 우려를 쏟아냈다.
■ 동성애자가 선출되면...
임 씨는 2005년 당시 군내 동성 간 성관계를 금지하는 군형법 제92조 6항과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분류하는 징병신체검사에 반대하고자 병역 거부를 했다. 이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고,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다.
그는 2009년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를 설립해 군 내부에서 발생하는 동성애 문제들을 옹호하는 활동을 했다. 커밍아웃한 연예인을 지지하는 모임을 만들거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차별금지사유에 성별 정체성을 포함하는 등에도 앞장섰다.
이런 인물이 후보로 추천된 데 대해 교계와 시민단체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한익상 한국반동성애교단연합 대표는 “국민들의 60% 이상이 동성애를 반대하는데 입법 기관에 부적절한 인물이 진입한다는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위정자들부터 바로서야 국가가 바로서는데 그것부터 잘못되면 국가의 근본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대신 총회 동성애대책위원장인 황화진 목사는 “그동안 한국은 해외 국가들과 달리 차금법을 가까스로 방어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번 총선에서 임 전 소장처럼 차금법을 적극 옹호하는 인사들이 당선되면 이전보다 더한 입법 움직임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임 전 소장을 포함한 국민후보 선출을 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우려가 나왔다.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시민사회가 비례정당에 추천하는 국민후보 4인 선정결과를 놓고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논의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향후 교계는 반성오염 운동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통합국민대회 거룩한방파제 대회장인 오정호 목사는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역차별이 자행되는 현실이다. 본연의 자세를 잘 감당해 악법이 제정되지 않고 가정이 바로 선 나라를 다음세대에 물려주도록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한국교회언론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비판 논평을 발표했다.
언론회는 ‘국방 정책을 흔들 동성애자가 국회의원이 되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죄악시하는 만큼 국민의 대표를 뽑는 일에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논평 전문.
국방 정책을 흔들 동성애자가 국회의원이 되는가
제22대 총선이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로 추천된 사람들의 면면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분노와 우려를 낳고 있다. 여기에는 헌법재판소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던 종북, 친북 단체인 NL(민족해방파)계도 들어와 있는데, 그들은 ‘진보당이 수권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실제적으로 2012년 총선에서 NL계는 13석의 의석을 차지하기도 하였다. 이때 경기동부연합의 수장인 이석기가 의원직을 꿰차기도 했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로 추천된 사람 가운데 문제의 인물이 또 있다. 바로 군인권센터의 중심적인 임 모 씨가 비례 20번으로 추천된 것이다. 그는 지난 2009년 이 단체 설립 이후 최근까지 소장(所長)을 맡았던 사람이다. 그는 동성애 커밍아웃으로, 병역을 거부하여 수형(受刑)을 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군대 내의 전반적인 비밀과 ‘군 인권’이란 빌미로 수많은 군대 내의 문제들을 노출 시켰고, 때로는 군대 내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는 등 막강한 압력을 행사해 왔었다. 대표적인 것이 육군참모총장의 동성애자 색출 문제를 부각시켜 군대 내 혼란을 야기 시켰고, 박 모 대장의 소위 공관 갑질 논란을 왜곡시켜, 박 대장이 부당하게 물러나게 했으나, 결국은 법원에서 무죄로 판명 났다. 또 탄핵정국 위수령 및 군대 투입 폭로가 있었으나 그 문서가 위조라는 논란도 있었다.
물론 그가 소장으로 있던 단체가 군대 내 가혹행위나 사망 의혹 등에 대한 노력도 했지만, 그런 긍정적 평가보다는 오히려 군의 생명과 같은, 기강과 비밀 등을 함부로 노출시켰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높다. 그는 군대 내 인권을 위한다고 했지만, 현재 군인권센터를 구성하고 있는 운영 위원이나 정책 위원의 면면을 보면 대단히 막강한 정치적 세력으로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군인권센터와 임 모 소장은 문재인 정권하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의 이력을 보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관계협의회 의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 포럼 위원,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YTN시청자위원회 위원 등, 군 복무를 제대로 마치지도 않은 인물이 군대 내와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19년 이재명 당시 경기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더불어민주연합’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되는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헌정 사상 최초로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펼칠 자를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는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르겠다. 국회의원이 동성애자라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그 숫자가 늘어나게 될 것인가? 또 군대 내 동성애를 막고 있는 군형법 제92조에 대한 도발이 얼마나 거세지겠는가?
물론 국민들이 이런 사람을 직접 뽑지는 않겠지만, 그가 추천된 위성 정당을 지지하게 되면, 자연스레 그런 인물이 국민의 대표가 되고, 그 막강한 위력으로 국회를 휘저을 것이다.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국민의 대표가 된다니 기가 막힌다. 특히 국가의 국방과 안보에 중요한 정보와 비밀을 가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반면에 국민의힘에서 만든 ‘국민의미래’에는 동성애 문제점을 오랫동안 보도하고, 동성애 확산을 막기 위해 활동했던 전 국민일보 유 모 기자가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나라 국회가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세력과 이를 막는데 기여한 사람이 다투게 되는 기막힌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성경에서는 당연히 동성애를 죄악으로 보고 있으며, 금지된 행위로 보고 있다. 국민의 대표를 선출함에 이제는 국민들의 신중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 나라를 건강하고 바른 나라로 만들어 갈 것이냐, 아니면, 국민을 방종(放縱)으로 내몰고 국가의 근간을 흔들 사람들을 대표로 뽑느냐는 것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현명하고 바른 결정에 달려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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