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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지원금 상당액 親北 활동에 사용

한지연 기자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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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정부와 경기도가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유족 지원 등을 위해 안산시에 지급한 '세월호 피해 지원비' 상당액이 지난 6년간 북한 김정은 신년사 학습 세미나나 일부 시민단체의 외유성 출장 등에 사용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경기도 안산시가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 유족들의 거주지인 안산시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2017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매년 10억~20억원 씩 정부와 경기도로부터 총 110억원의 세월호 피해 지원 사업비를 받았다. 

사업비의 주목적은 ‘세월호 피해자 지원을 통해 희생 피해 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다. 안산시는 이 사업비의 일부를 ‘지역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명목으로 각종 민간·시민단체 등에 지원했다.

하지만 서 의원이 해당 사업 정산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곳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경기도·안산시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보면 ‘안산청년회’라는 시민단체는 2018년 다른 단체들과 공동으로 사업비 2000만원을 받아 ‘미래세대 치유회복 사업’이란 명목으로 김정은 신년사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세미나에는 ‘자본주의 사회가 내부 모순으로 붕괴하고 공산·사회주의 사회로 발전한다’는 마르크스 역사 발전 5단계론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이 단체는 전체 사업비 가운데 약 390만원을 제주도 2박 3일 외유성 출장에 사용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안산청년회는 이와 별도로 안산시에서 500만원도 받았다. 

이 자금에 대해서도 세월호 피해 지원 관련 활동은 거의 하지 않았으며, 지역 대학생이나 시민이 대상으로 ‘김일성 항일투쟁의 진실’ 영상 상영, ‘북한 식량 자급률 90%’ 등과 같은 내용의 교육 강좌를 진행했다. 

이 강좌의 참고 서적은 ‘수령국가’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 등 이었다. 

이외에도 단체는 ‘평양 갈래?’라는 문구 등이 표기된 현수막 25개를 안산 시내 곳곳에 설치라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해 써야 할 세금이 친북 단체 정신교육, 선전 활동 등에 사용된 셈이다.

기타 소규모 단체들이 1000~4000만원의 세월호 사업비를 받아내 다과 활동을 하거나 전국 각지를 수차례 여행한 횡령 의심 사례도 파악됐다. 

최근 2년간 안산시의 민간보조 사업 현황에 따르면 2021년(4억7000만원)에는 30건 중 21건(2억7000만원), 2020년(7억4000만원)에는 36건 중 27건(4억6000만원)이 사업 목적과 다르게 집행됐다.  

서범수 의원은 “세월호를 팔아서 민간(시민)단체가 착복한 이 사건은 반드시 사회정의 차원에서 감사 및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6년 치에 해당하는 세월호 피해 지원금 지출 내역을 분석해보니, 전체 110억원 가운데 약 30~40%는 세월호와 무관한 곳에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희생자 추모와 유족 지원을 위한 국민의 혈세가 더는 일부 시민단체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좌파 시민단체에게 대형사고는 정치적 장마당”이라며 “사고가 나자마자 각종 위원회를 만들고, 추모를 명분으로 국민 혈세를 뜯어간다”고 강력 비판했다.


한지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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