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 달 23일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방공식별구역(ADIZ)에 대해 국내 민간 항공사들에게 이를 무시할 것을 지시한 우리 정부가 기존의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대변인에 따르면 11일 저녁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국 당국에 대한 비행계획서 제출 여부를 항공사들의 자율적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달 말 중국의 ADIZ 선포에 대해 당시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은 인정할 수 없는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처사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우리 정부는 중국의 ADIZ가 한국의 ADIZ 및 양국의 영유권 분쟁 수역인 이어도를 포함하고 있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국내 항공사들에게 해당 구역을 무시할 것을 지시했지만, 불과 2주 만에 기존의 입장을 스스로 철회함으로써 중국의 ADIZ를 인정한 최초의 주변국이 됐습니다.
 

이 같은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 철회에 반해 일본 정부는 여전히 자국 항공사들에게 중국의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을 비행 시 중국 당국에 통보하지 말고 무시할 것을 지시하고 있으며, 12일(목) 일본의 민간 항공 규제당국, 교통부, 항공사 협회는 앞으로도 계속 중국의 규정을 무시하고 비행계획서를 중국에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12일(목) 국내의 대표적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 정보를 중국 당국에 제출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달 23일 일방적으로 ADIZ를 선포하면서 앞으로 신원을 밝히지 않은 항공기가 이 구역으로 진입할 경우 군사 조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강조해 아시아 역내에서 주변국들과 외교적 마찰을 빚어 왔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한 나라가 영공을 방어하기 위해 영공 주변에 (임의로) 선포하는 완충 지대를 뜻하며, 타국의 항공기가 이 구역을 지날 경우, 자신들의 신원이나 비행 계획을 밝히라는 요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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