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한중일 3개국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이 오는 26일부터 서울에서 사흘간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3개국 협상은 현재 진행 중인 한중FTA 협상과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여 전문가들은 각 국의 무역 장벽 해소를 위한 입장 차이가 첨예해 협상 타결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한중일FTA 협상을 위해 우리쪽에서는 최경림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를 비롯해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며 중국에서는 위지앤화 상무부 부장조리, 일본은 코지 쓰루오카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합니다.

통상교섭본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첫 협상에서는 향후 FTA 협상의 범위를 비롯해 협상 진행방식과 행정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면서, 동아시아의 경제통합과정에서 우리의 민감분야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상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중간, 한일간, 중일간이 서로 시장 개방의 폭과 내용에 적지 않은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어 빠른 시일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데다 일본이 유럽연합과 FTA 협상을 시작하고 미국 등과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에 참여할 계획이어서 협상 일정 자체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영 한신대교수는 "만약 한중일FTA가 성사되면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과 FTA 협정을 세번이나 맺게될 수도 있다"면서 "한중FTA와 아세안FTA, 한중일 FTA를 통해 중복적인 협정을 맺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또 "한중일 3국은 모두 분야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타결 자체도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런 식으로 FTA 협정을 체결하기 시작하면 결국 양국 사이의 관세장벽을 해소해 무역을 늘리겠다는 목적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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