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한국이 런던협약(87개국)과 런던의정서(42개국)에 가입한 국가 중 유일하게 바다에 해양 폐기물을 버리는 ‘산업폐기물 해양투기국가’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현재 유럽 선진국들은 물론이고 2007년 런던의정서에 가입한 일본과 급속한 산업화로 곧잘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취급받는 중국도 해양투기를 멈춘 입장이지만 런던의정서 총회 부의장과 준수그룹 위원을 배출한 국가에서 이 같은 오명을 얻었다는 점이 더욱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동해와 서해에 115만㎥의 각종 폐수와 쓰레기를 버렸으며, 1988년 이후 한국이 지난해까지 바다에 버린 각종 폐기물은 1억2천만㎥가 넘습니다.

이 같은 해양투기는 해양환경오염에 따른 수산물 오염으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6일에는 대게와 낙지의 내장에서 카드뮴이 기준치의 최고 4.55배와 14.7배까지 각각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설 환경과 자치연구소가 실시한 이 조사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6종 44개 어폐류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중 5개의 낙지 샘플과 3개의 대게 샘플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산업폐수의 경우 카드뮴, 납과 같은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고농도로 함유되어 있어 바다생태계를 크게 위협 한다"며 "낙지에서 기준치의 14배의 카드뮴이 검출됐다는 사실은 해양투기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유일한 산업폐기물 해양투기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또 해양오염으로 인한 수산물 오염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14년까지 모든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로 당장 내년부터 분뇨와 분뇨오니 (하수처리과정에서 생기는 침전물)의 해양투기가 금지됩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정부의 해양 폐기물 감축 노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2013년 해양투기 중단이 확정된 음식물 폐기물의 경우, 2014년 중단예정인 산업폐수, 폐수오니에 비해 저감실적이 저조하다"며 "해양투기 중단에 대한 약속이행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육상폐기물의 처리대책을 마련하지 않거나, 해양투기로 인한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해양투기중단이 늦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과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국토해양부 해양보전과 윤종호 과장은 "내년에 해양배출이 중단되는 음식물폐수는 7년간 유예기간을 준 것이라 큰 문제가 없고 2014년에 배출이 중단되는 산업폐수 등도 남은 기간 동안 관련업계를 독려할 것"이라면서 "기존의 해양배출업체가 올해까지는 기존처럼 폐기물을 배출하는 만큼 배출양은 지난해와 비슷하겠지만 계획대로 정부는 폐기물 해상배출을 중단할 것"이라며 "환경부와 함께 오폐수 처리의 문제 발생 소지를 줄이겠다"는 정부 측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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