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영토갈등으로 FTA협상 난항 예상

편집부 | 2012-08-22

[SOH] 한중일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올해 안 협상 예정이었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개최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한중일 FTA 회담 이후 3국의 견해와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다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한일 관계가 악화하는 등 동북아 지역 영토문제를 둘러싸고 각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중일 3국은 21일 중국 칭다오에서 지난 6월 첫 회의 이후 두 번째로 모여 FTA 협상 기본원칙과 방식 등에 관한 사전 실무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본격적인 협상 시작에 앞서 이례적으로 각국의 차관보급 관료가 수석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우리측 대표로 참석한 최경림 FTA교섭대표는 전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올해 안에 협상을 시작하기로 한 만큼 보다 빠른 준비를 위해 각국에서 고위급 관료가 참석하게 됐다"고 참가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중국은 기존에 맺은 다른 국가와의 FTA 사례를 들며 자유화수준을 예상치보다 좀더 낮추길 원했고, 일본은 여전히 자국시장 여는 데 소극적으로 나오는 등 각국의 시장 개방범위나 분야에 대한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한중일 FTA 협상논의는 별다른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대표는 "한중간에는 업종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다른 국가보다 협상이 어렵고, 일본 역시 비관세장벽 철폐나 농산물시장 개방을 꺼리고 있다“면서, "3국간 협상이지만 한중, 한일, 중일 등 기본적인 양자관계에 필요한 사항이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동북아 지역정세도 FTA협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후 연일 대일강경발언이 쏟아지면서, 한일관계가 급속히 냉각됐으며,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중일 간 갈등도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국과 중국이 올해 말 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있어 자국 내 정치상황을 우선 중시해야 하는 만큼 통상확대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것도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동남아국가연합(ASEAN)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다자 FTA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이 역시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RCEP는 아세안 10개 국가와 한중일, 호주와 뉴질랜드, 인도가 참여하는 다자간 FTA로, 오는 11월 협상시작을 앞두고 각국 간 세부내용을 협의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협상을 맡은 정부의 한 관계자는 “통상분야에 관한 협의에서 한중일 3국의 견해차가 여전하고 참여국이 대폭 늘어나 협상개시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