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 20일 중국에서 구금된지 114일 만에 풀려난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49)씨가 중국 공안 당국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는 전기고문을 받았고, 일행이었던 유재길 씨는 누워서 못 자게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김씨가 전기고문이 너무 고통스러워 비명을 질렀고 (함께 체포된 일행 중) 다른 방에서 비명을 들었다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 의원은 "전기봉을 사용한 고문 등을 당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외교부와 정보당국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한ㆍ중 외교 마찰로 번지는 것이 부담스러워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다는 것"이라며 외교부의 소극적 대응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김씨 고문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 확인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으며 외교부 관계자는 전기봉 고문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가혹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김영환 씨)본인이 확인할 사안"이라며 "외교부는 본인 진술 내용을 중국에 전달했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기존의 주장만을 되풀이했습니다.

이 같은 우리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대해, 일각에서는 외교통상부와 국가정보원이 김씨의 당초 석방 조건이 중국에서 받은 고문을 함구하라는 것이었던 특수 상황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저자세로 대응하는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지난 23일 추가로 중국에 사실 확인을 요구한 것 외에 다른 대응에 나서지 않는 것과 답신에 데드라인을 정하지 않아 기약이 없는 것, 중국 정부가 답하지 않을 가능성에도 "사실 확인이 우선"이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7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씨가 관계당국에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중국 측에 구체적인 사안을 통보했다“면서 중국 측이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해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정확한 조사를 거친 후 중국 정부가 시인을 하면 공식 대응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한국인 피해자 4명을 조사하면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데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은 대응을 하기 싫다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중국은 1988년 고문방지협약(고문이나 그 밖에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방지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영환 석방대책위원회 측은 이미 김씨가 중국에 구금돼 있던 당시인 2개월 전 유엔 인권기구에 특별청원 형식으로 강제 구금과 고문에 관한 청원을 각각 실무그룹에 제기해 놓은 바 있습니다. 최홍재 대책위 대변인은 "당시에는 고문 사실이 있을 것이라는 정황적 판단에 근거해 제기해둔 청원인데 이번에 고문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2010년 10월, 우리 해경이 불법 어로를 한 중국 어선 3척을 나포하자 우리 정부에 '문명적인 법 집행'을 요구했으며, 그 이듬해 불법 어로 중국 선장이 단속 중이던 우리 해경대원을 살해해 체포됐을 때에도 "인도주의적으로 대우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게 ‘불법 어로’에 ‘살인’까지 저지른 중국인을 위해 당당히 요구하던 중국의 '인도주의'와 '문명적 법 집행' 정신이 김씨와 그 일행에 대한 사실 확인 요구에서는 과연 얼마나 적용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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