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공식화 됨에 따라 양국간의 협상체결을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지시간으로 2일 오전, 한중 양국은 베이징 상무부 청사에서 박태호 한국 통상교섭본부장과 천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간 수석대표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중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중 양국은 지난 2005년 민간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정부간 사전 절차로 산관학 연구와 민감분야 보호에 대한 7년의 준비 기간을 거쳤다’며 ‘협상 개시는 양국 모두에 있어 역사적인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천더밍 상무부장은 이달 중 첫 협상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 수석대표가 합의한 4가지의 협상 원칙을 담은 공동성명에 따르면 FTA 협상은 민감품목 보호를 위해 1,2단계로 나눠서 실시하되,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분야별로 협상지침을 협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허 문제 등을 포함한 협상을 진행키로 했습니다.
 

특히 민감분야를 세분화해, 상품분야의 경우 일반과 민감품목으로 나누고, 민감품목을 다시 일반적인 민감상품과 초민감상품으로 분류해 장기 관세 철폐, 부분 감축, 양허 제외 등의 방식을 적용키로 한 것입니다.
 

이번 협상에서 서비스와 투자 분야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양국은 서비스 분야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투자분야는 이미 체결한 투자협정 등을 고려해 양국간 투자 흐름과 관련 사항이 적절하게 다뤄지도록 규정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례적인 것은 역외가공지역 관련 조항을 FTA 협상 체결문에 포함시켜 개성공단을 포함한 북한내 특정지역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정해 특혜관세를 부여하겠다고 합의한 것입니다. 이는 한국측의 제안을 중국이 적극 호응한 것으로 북한에 대한 지원 의지를 분명하게 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이에 대해 정부 한 관계자는 ‘개성공단 등 북한지역에 대한 역외가공지역 지정은 기업인뿐 아니라 한반도 경제협력과 북한 개혁개방 유도, 그를 통해 평화정착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 동안 산관학 공동연구와 공청회 등 중국과의 FTA협상에 앞서 국내의 사전절차를 상당부분 종료한 상황이며, 이번 협상에서 한국측은 농수산 분야를, 중국측은 자동차와 기계, 석유제품 분야를 민감품목으로 분류하고 있어 추후 협상과정이 주목됩니다.
 

지난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후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FTA를 체결해오고 있는 중국은 이를 통해 자국 경제구조 구조 개선, 산업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아울러 국제무대에서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자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구축하려는 의도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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