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제9 연방항소법원이 1심에서 기각된, 중국공산당(중공)의 파룬궁 박해에 일조한 혐의로 피소된 시스코시스템즈(Cisco Systems·네트워킹 하드웨어, 보안 서비스 제공 기업)에 대한 재판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1999년부터 중공의 탄압을 받아온 파룬궁 수련자들은 2011년 시스코와 존 챔버스 당시 최고경영자(CEO), 프레디 청 부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 업체는 파룬궁 수련자들을 식별·추적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중공에 제공했다. 연방 항소법원은 2014년에 내린 하급 지방법원의 본안 기각 결정을 뒤집으면서 원고의 재심 청구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우리는 ‘시스코가 고문, 자의적 구금, 실종 및 초법적 살인 등 이미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국제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면서도 파룬궁과의 투쟁에 필수적인 기술 지원을 (중공에) 제공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짓는다.”고 밝혔다.
재판부 마샤 버존 판사는 결정문에서 ‘파룬궁과의 투쟁’이라는 표현을 ‘douzheng’라는 단어로 사용했다. 이는 중국어 ‘떠우정(鬥爭·투쟁)’의 발음을 알파벳으로 표기한 것이다.
이 용어는 양측 간의 싸움이나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중공이 적으로 규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상대로 한 폭력적인 대응에 사용되며, 대중을 선동하는 의미가 강하다.
버존 판사는 시스코가 중공의 “인권 박해를 돕고 부추기는(aiding and abetting)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단에 대해 인권법재단(Human Rights Law Foundation)의 상임 이사이자 원고측 수석 변호사인 테리 마쉬(Terri Marsh)는 (중공의 파룬궁) 탄압을 억제하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마쉬 변호사는 에포크타임스에 “메시지는 분명하다”며 “미국의 기업들과 경영진은 중국에서 인권 유린 행위를 하면 반드시 처벌 받으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원고는 중국 웹사이트와 다른 곳에서 발견된 시스코의 마케팅 자료를 인용해 “시스코는 중국에 위젯을 판매하는 상업 행위 이상의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중국 기술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반체제 인사들을 (희생의) 목표물로 삼아 마케팅을 펼치고, 시장 접근을 대가로 미국의 기술과 재능이 결합된 종합적인 장치를 설계·개발하는 등 중공의 폭력적인 신앙 탄압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
원고가 언급한 시스템은 중국 공안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정보 검열 및 감시 시스템인 ‘금순공정(金盾工程)’이다.
원고 축은 “시스코는 중공이 자체적으로 개발할 능력이 없는 시기에 이 시스템의 핵심 설계 및 제작 지원을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돼 있다.
“미국 산호세(San Jose) 시스코는 금순공정용 집적 회로 칩과 같은 핵심 구성 요소를 설계 및 제조했으며, 파룬궁 활동과 개인을 식별·차단·추적·억압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보안 소프트웨어에 파룬궁 고유의 특징(시그널)을 결합했다.”
원고는 “그 결과 파룬궁 수련자의 인터넷 활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해 이들을 식별, 검거, 고문할 수 있는 감시 시스템이 탄생했다”고 주장했다.
시스코는 또한 파룬궁 수련자로 의심되거나 알려진 사람들에 대한 상세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프로파일을 구축, 중공이 전국 어디서나 그들의 위치를 파악해 검거할 수 있게 했다.
이로 인해 미국 시민을 포함한 원고 13명은 모두 파룬궁 수련자란 사실과 파룬궁 활동 상황이 발각됐으며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 동안 구금돼 고문을 받았다.
버존 판사는 기소장에서 “원고들이 구금 및 강제노동 수용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감당한 신체적 고문에는 구타, 전기 충격, 수면 금지, 고문, 음식물 강제 주입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버존 판사는 또한 시스코가 중공의 파룬궁 관련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 것에 주목했다.
2000년대 초 베이징에서 열린 무역 박람회에서 자사의 서비스가 “파룬궁과의 투쟁(douzheng)에 유용하다”고 했고, 2012년 시스코 교육 세션에서 중공의 선전선동을 그대로 반영해 파룬궁을 “바이러스”와 “역병”으로 묘사한 것 등이다.
한편, 시스코 관계자는 이에 관한 에포크타임스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에포크타임스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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