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마리화나(대마초)를 소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자 수천 명을 사면한다.
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대마초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연방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자들을 대거 사면하기 위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대상은 미국 연방법에 따라 1992년~2021년 마리화나 단순 소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약 6500명이다.
바이든은 “많은 주에서 더는 금지하지 않는 행동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투옥되고 삶이 망가졌다”며 “마리화나 소지로 인한 범죄 기록은 고용, 주거, 교육 기회에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는 등 가혹한 낙인이 장기간 지속됐다”고 말했다.
그는 “마리화나가 헤로인과 동급인(동급으로 취급받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마리화나가 마약 분류 등급인 ‘스케줄 I’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도 신속히 검토할 것을 행정부에 지시했다.
현재 미국 마약단속국(DEA)은 약물의 용도와 남용, 의존 가능성에 따라 마약을 1~5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마리화나는 헤로인, 엑스터시와 LSD, 메타콸른 등과 함께 ‘스케줄 I(1급)’에 포함된다.
외신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조치는 현재 미국 내에서 확산 중인 마리화나 합법화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고 분석했다.
현재 미국 50개 주 가운데 19개 주는 오락용 마리화나를, 38개 주는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다.
이런 가운데 마리화나 사용 찬성자 수도 크게 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에 따르면 2021년 대마초 합법을 지지한 응답자들은 68%로 2000년 31% 대비 37%p 증가했다.
앞서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등 진보 성향의 상원의원 6명은 지난 7월 바이든 대통령에게 마리화나 단순 소지자의 사면 조치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톰 코튼 아칸소주 상원의원은 “범죄가 성행하고 경제 침체 직전인데 바이든이 마약사범을 일괄 사면했다”며 “실패한 리더십을 가리기 위한 필사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WP는 “바이든의 이번 조치는 지난 2019년 대선 유세 당시 “마리화나는 입문용 마약”이라며 남용 가능성을 비판한 입장과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한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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